소득재분배는 경제성장과 상충관계일까? 분배를 늘리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지는 걸까? 이에 대한 해답은 최근 주요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에 대한 이해로부터 찾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소득재분배로 기회균등을 이루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성장이론이다.조세재정연구원의 윤성주 부연구위원의 포용적 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제하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소득재분배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계를 살펴본다.◆ 소득불평등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OECD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득불평도가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급속히 증가하였다. 지니계수를 지수화하여 분석한 데이터에 의하면, 1980년대 중반의 지니계수를 100으로 한 지수가 2010년 110.2까지 상승하였다.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도는 OECD회원국의 평균보다 높다. OECD자료에 의하면, 소득불평도를 나타내는 S90/S10(상위 10% 평균소득을 하위 10%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의 경우, 우리나라는 10.5를 기록하였다. OECD평균은 9.4였다. OECD 34개 회원국 중 불평등 순위가 9번째에 해당된다.◆ 소득재분배와 경제성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11대 4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특히 여당은 전남광주지역에서 18년 만에 지역구의원 탄생을 끌어내어 선거역사상 한 획을 그었으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도 수원 정 한 곳을 제외하고 완승을 거두었다.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총리·장관의 인사 실패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여당의 압승 배경에는 ‘정치적 경기순환이론’이 위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적 경기순환이론"경제를 살리는 새누리당이냐 아니면 정쟁을 일삼는 새정치민주연합이냐 이번 선거에서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라는 윤상현 사무총장의 호소에서, 그리고 “예산을 타내지도 못하는 사람 대신 호남 예산을 늘려본 경험이 있는 제가 호남에 예산 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라는 이정현당선자의 언급에서, 여당 승리에 대한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즉 경제 회생과 지역발전이라는 먹고 사는 문제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한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표면적으로는 선거무대의 승리의 주역은 후보들과 선거를 지휘한 사무총장이지만, 무대 뒤에서 실질적인 전략의 밑그림을 그린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이다.최장관의 LTV 70%, D
독일이 여타 유로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견실한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이의 주요 배경을 중소기업(Mittelstand)의 강한 경쟁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로지역은 경제 성장률 면에서 2011년 1.4%에서 2012년 –0.6%로 하락한 반면, 독일은 각각 3.0%에서 0.7%로 완만한 연착륙을 보였다. 또한 독일의 실업률도 2012년 기준으로 유로지역의 11.4%에 비해 5.5%를 기록하였다.이처럼 성장, 고용등에서 양호한 거시경제 지표를 보이는 것은 독일의 중소기업이 높은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에서 제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2008년 기준으로 총고용의 59.4%를 차지하고 있다.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의 배경을 한국은행의 분석을 기초로 외생요인과 내생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외생요인은 정부의 역할과 금융시스템 중심으로, 내생요인은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모델에 근거하여 요소조건, 경영여건, 연관산업, 수요조건을 기초로 독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분석한다.▣외생요인◆ 정부독일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강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었다. 2000년대 기타 선진국들이 단기 고용을 늘리기 위해
테트라, 갤러그, 회가네스. 이들 회사의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회사들은 비록 이름은 낯설지만, 자신의 제품영역에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다.테트라는 관상용 물고기들에게 주는 사료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갤러그는 전기로 작동하는 울타리 업계의 세계적인 주자이다. 회가네스는 전 세계에서 금속분말 공급에 있어서 업계 선두이다. 또한 Delo는 접착제 시장의 75%, EOS는 레이저소결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다.이처럼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를 헤르만 지몬 (Hermann Simon)은 히든 챔피언이라 명명하였다.Simon은 히든챔피언을 ▲세계 1,2,3위 기업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기업 ▲ 매출 40억 달러 이하 등의 세 가지 조건으로 규정하였다.이들 회사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이들 생산품이 제품의 부품으로 들어가거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때문이다.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히든챔피언은 평균 매출액은 4억 달러, 세계시장점유율 30~40%이상, 수출비중 60% (해외지사 24개)등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들
우리나라의 GDP는 증가추세이나 오히려 고용유발계수는 감소하고 있다. 고용유발계수는 2000년 7.8명에서 2010년 4.7명으로 줄었다. 신규고용창출없이 부가가가치가 증대되었다는 뜻이다.그러므로 고용창출을 늘리며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는 벤처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창업기업은 연평균 12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의 고용증가율은 8.5%로 일반 중소기업의 3.7%, 대기업의 1.2%에 비해 월등하다.매출 천억 이상의 벤처기업도 2013년 기준으로 454개로 벤처기업이 새로운 성장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벤처 창업 선순환 생태계인 ‘창업 →성장 →회수 →재도전’ 의 확고한 구축을 위한 각 단계별 벤처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본다.◆ 창업단계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융자대신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중소기업청의 김순철차장은 “융자위주의 금융조달 방식은 실패 시 채무불이행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등으로 재도전을 어렵게 한다”면서 “투자 중심의 자금조달로 실패 후에도 재기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그러므로 이에 대한 일환으로 엔젤투자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엔젤투자조합
기획재정부가 사내유보 과세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이 비생산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제도도입을 통해 기업들이 현금성자산등을 생산적 투자와 고용증대를 위해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이 제도도입검토는 기업의 본연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비롯된다. 불확실성에서도 혁신을 통해 투자기회를 발굴하고, 고용과 생산을 늘리는 것이 기업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지나친 보수적 경영과 유보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금융상품, 투기적 부동산, 계열사확장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실례로 삼성전자는 2013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단기투자자산의 합이 이익잉여금중 36.67%를 차지하였다. 현대자동차는 2013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을 합한 금액이 이익잉여금중 45%를 차지하였다.그러므로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인 용도로 전환시켜 우리경제의 침체된 소비와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과거 시행된 적이 있는 ‘적정유보초과소득세’와 유사한 제도가 검토되고 있다.사내유보에 대한 과세의 해외사례를 정리해보고
#1. 기업이 곳간에 현금을 쌓아두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기업 내 곳간에 돈을 쌓아 두는 비율이 점점 최고로 치닫고 있다. (언론보도)#2. 유보금을 투자하라는 주장은 이미 투자한 자금을 다시 투자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전경련)위의 사례들은 사내유보를 둘러싼 극단적인 해석 대립을 잘 드러내고 있다.일각에서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저축만하고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고, 기업 측에서는 이러한 비판은 회계상 유보금의 정의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며 사내유보금은 이미 투자로 사용되었다고 반박하고 있다.유보금 운용에 대한 논쟁은 기업의 지나치게 과다한 유보율로부터 비롯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유보율 1위인 태광산업의 올해 1분기 유보율은 4만5936%이며,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은 각각 3만7274%, 3만4852%를 기록하며 2,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SK텔레콤(3만4069%), 삼성화재(3만3161%), SK CC(2만7945%), 영풍(2만5832%), 삼성생명(2만21%), 삼성전자(1만7414%) 등의 유보율도 높았다.기업들이 투자를 통한 고용과 소득증대라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지나친 저축 일변도의 보수적 경영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지난 14일 중국 북경(중국 국세청)에서 왕쥔(王軍) 중국 국세청장과 김덕중 국세청장은 '이전가격 사전합의문'(APA)에 공동 서명하였다.APA란 일정 기간 동안 자국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거래 시 적용할 정상거래가격을 관련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받는 제도를 말한다.이 제도를 활용하면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가격인 이전가격을 둘러싼 거래상대국과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다.실례로 최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이전가격'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베트남 과세당국이 현지 외국투자기업의 이익률을 높게 책정하여, 고액의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이러한 논란은 모기업과 해외 자회사간의 적정 거래가격인 정상가격 결정 문제에서 비롯된다.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하나는 최종판매가에서 이익을 차감하는 것이다. 최종판매가에서 높은 이익률에 의한 이윤을 차감하면 정상가격이 낮아진다. 결국 판매가에서 정상가격을 차감한 이익은 높아지고 동시에 과세소득도 많아지게 된다.그러므로 이러한 모기업과 현지 세무당국간의 정상가격을 둘러싼 논쟁을 막기위한 제도로 APA가 등장하게 된다.결국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는 이전가격의 과세당국 간 합의를 통해 국내(본사)와 외국(중국
애플은 핸드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세금 회피에도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조세회피처들을 끼고,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는 구글, 아마존, 스타벅스등 세계를 주름잡는 다국적기업의 일반화된 현금흐름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그러나 다국적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벌어들인 세금의 조세회피가 기업의 절세전략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역외 조세회피는 세계적인 세수기반 잠식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또한 조세 회피처에 국외 소득을 누적해 두고 이를 본국으로 환수하지 않음에 따라, 본국의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안종석 선임연구원은 국내소득의 국외이전에 대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OECD차원의 방안을 소개한다.◆ 구입처가 수익을 조세회피처로 이전국외소득을 해외에 쌓아두는 대표적인 사례는 해외거래처로부터의 수수료수익을 조세회피처로 전환시키는 것이다.기업 A가 조세회피처인 버진군도에 법인 B을 설립한다. A는 해외거래처에 용역을 공급하고, A는 구입처인 해외거래처로 하여금 그 수수료수익을 A 대신 조세 회피처인 버진군도 B에 지급하도
현재 한국경제는 저소비,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등의 ‘뉴노말’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공급중시경제학인 레이거노믹스를 채택하고 있다. 감세, 규제완화, 통화량 고정등의 공급측면의 강화로 낙수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레이거노믹스의 핵심내용과 문제점을 정리해 보고, 이를 우리나라 경제에 적용해본다. ◆ 레이거노믹스의 개괄높은 실업률과 두 자리 수의 소비자 물가상승률로 인해, 1979년 미국 정부는 공급중시경제학을 거시경제 정책으로 채용한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969-79년 연평균 5.0%에서, 1980년 12.8%으로 폭등하였다. 실업률은 각각 5.3%에서 7,5%로 증가하였다.이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제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수요중심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공격하며, 공급중시 경제학자들이 1980년대 등장한다.공급에 여력이 있고 수요부족 상태인 경제 상태에서 재정 확대등의 수요증대를 목표로 하는 케인즈 이론은 1973년의 오일쇼크로, 물가폭등 실업률증가의 최악의 경제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총수요을 늘리게 되면, 완전고용은 실현되어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기 때문이다.이러한 상황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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