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세기에 살고 있는 영국인 찰스는 의류제조업자이다. 그는 이 옷을 미국에 수출하고자 한다. 그가 이 옷을 미국에서 판매할 경우, 판매 대가를 어떻게 받아야하나? 우선 일반적으로 물물교환을 생각할 수 있다. 옷을 팔고 그가 필요한 생필품을 대가로 받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에 발생하는 문제는 ‘욕구의 불일치’이다. 찰스는 옷을 팔고 대가로 옥수수를 받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찰스는 옥수수 농부를 거래 상대방으로 찾아야 한다. 그는 우선 근처의 밀 농부에게 옷을 팔고 밀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밀을 찾는 옥수수농부를 만나 밀을 팔고 옥수수를 받는 식이다.이처럼 욕구의 불일치로 거래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가 등장하게 된다. 찰스가 옷을 팔아 화폐를 받고, 이 화폐와 옥수수가 교환되면, 욕구의 불일치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거래비용이 한층 줄게 된다.여기서 화폐는 일반적으로 귀금속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금 은등이 화폐로 통용되었다. 가치의 표준화가 쉽기 때문이다.△금은 본위제의 등장금의 가치에 연동하는 화폐를 발행하는 금본위제도는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나?우선 금은으로 화폐를 주조하여 시장에 유통시켰다. 하지만 금은은 마모 문제, 금은의 함량에 대한 신뢰 문제,
그래샴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고 말한다.16세기 영국에서는 금화나 은화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영국왕실이 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주화 한 단위에 정금에 상응한 금은의 함량을 넣는 대신, 금은 함량을 줄이거나 혹은 순도가 낮은 금은을 넣어 주화를 만들곤 하였다. 예컨대 주화 한단위에 은을 90% 넣는 대신 30%만 포함시킨 것이다.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금은 함량이 제대로 들어 간 주화는 내놓지 않고, 금은 함량 미달의 주화만을 통용시켰다.결국 화폐의 명목가치보다 실질가치가 낮은 과대평가된 악화가 만들어졌다. 이른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것이다.(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 과소평가된 것을 보유하고 과대평가된 것을 내놓는 것이다.이 그래샴 법칙은 과소평가된 것을 매입하고 과대평가된 것을 팔아 차익을 남기는 차익거래와 동일한 성격이다. 차익거래는 강남보다 강북에서 라면이 더 싸다고 한다면, 강남에서의 라면은 과대평가되고, 강북의 라면은 과소평가된 것이다. 따라서 강북에서 과소평가된 라면을 사고, 강북에서 과대평가된 라면을 팔면 차익이 발생하게 된다.그러므로 무엇이 과소평가되고 과대평가된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세계 각국이 앞 다퉈 자국통화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환율경쟁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일본의 양적 완화, 유로존의 양적 완화가 환율전쟁의 도화선이 되어, 각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자국통화가치를 인하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1월16일, 2011년 9월 이후 약 3년간 고정시켜왔던 스위스프랑의 환율하한을 폐지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인한 스위스 프랑 가치 상승이 예상되자, 스위스중앙은행이 더 이상 환율방어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최저환율을 폐지한 것이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규모가 2011년에 비해 현재 5배 이상 늘어난 것도 환율방어비용으로 분석되고 있다.유럽중앙은행이 1월22일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등을 매입하여 매월 600억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이래, 달러대비 유로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9월 유로화와 달러화 가치가 1대 1패러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달러대비 유로화는 1대 1.07을 기록하고 있다.ECB의 양적완화로 주변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게 되자, 각국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예금금리를 –0.2%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하였다.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이주열 총재는 “성장세가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하강을 막고 경기회복의 동력을 살려, 디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안개 속의 미지의 땅을 개척해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12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자와 토론자들은 △ 디플레이션 진입 여부 △기준금리 인하 △자본유출 △이념의 독선등의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디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우리경제에 위협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에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다. 물가하락 기대가 형성되면 소비자들은 현재 소비를 미래소비로 이연한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는 3월6일자 기고 칼럼에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노동생산성은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므로, 교육 수준을 높이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증가가 따라 오게 된다는 것이다. 브룩스는 교육과 소득불평등과의 정의 상관관계의 한 예로, 아이가 단지 1년 동안 좋은 교사에게서 배울 기회를 가진다면, 아이의 생애 누적 소득은 80,000달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또한 교육정도의 차이가 소득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는 브룩스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개인 수준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즉 소득재분배보다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만약 1979년 이래 상위 1%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몰수하여 재분배 한다면, 하위 99%에게 연간 가구당 7,000달러 배분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고교졸업자들에게 대학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연간 28,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소득재분배주의자들이 생산성은 정체되어 왔고, 생산성이 공동의 번영을 이끌지 못했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일 한 강연회에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수를 활성화하여 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금인상을 제시한 것이다.최부총리의 이 발언은 임금주도 성장, 혹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까지 포괄한 소득주도 성장이 경기 침체 극복에 대한 대안임을 밝힌 것이다.과거 고도성장기의 요소투입방식인 ‘물적투자-저임금노동’에 기초한 수출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현재의 저성장시대에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소득확대 – 소비증가 – 투자증가 - 고용창출 – 소득증대’라는 선순환의 질적 성장이 현 시대의 성장모형임을 확인한 셈이다.사실 이 소득주도방식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운용 원칙의 하나였다. 지난해 제도화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골자도 기업에 고여 있는 자금을 가계로 회전시켜 경제 흐름의 맥이 제대로 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소득의 환류성 악화 : 임금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 격차 벌어져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금증가가 영업이익 증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미래를 대비한 사내유보 즉, 기업저축으로 남겨, 가계환류성이 악화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인 설비투자부진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투자증가 → 가계소득증가 → 소비증가 → 기업투자증가」라는 고리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선순환 대신, 기업들은 기업저축을 투자 대신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저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는 부진하고 대신 금융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2013년 기준으로 기업저축은 2008년 대비 1.1%p 증가하였지만, 기업투자는 –0.7%p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순금융자산취득은 1.3%p 상승하였다. 한국은 기업저축이 3.4%p, 설비투자는 –1.0%p를 나타냈지만, 순금융자산은 5.4%p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단기에 총수요의 부족과 장기에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총공급측면의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제가 장기정체, secular stagnation에 빠진 것이다. 기업들은 왜 이렇게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잔뜩 움츠려 있는 걸까?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결단을 우회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기업의 자본비용은 더욱 감소하고 환율은 상
한국경제의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에 내수부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실질임금상승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증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수부진의 원인내수부진은 GDP성장률에 내수증가율이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이 내수부진의 원인은 크게 민간가처분 소득 증가율에 비해 내수증가가 부진한 측면과 GDP성장률에 비해 GDI증가율이 부진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이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민간내수는 민간가처분소득의 함수이고, 민간가처분소득은 GDI(국내 총소득)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내수의 부진은 GDI의 부진과 관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또한 민간가처분소득 증가에 비해 내수증가가 부진한 것은 가계소득증가율이 기업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계는 가처분 소득의 부진으로 소비여력이 줄어 가계소비감소와 내수부진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기업소득증가로 투자증가를 촉진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가 얼어붙어 있어, 가계소비부진을 투자가 상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식내수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부진하게 된 원인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다
자영업자들의 다수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순옥의원이 주관한 『서민경제의 뿌리, 자영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주제발표를 한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제언하였다.◆ 자영업자들의 실태전체사업체중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81.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사업자들인 자영업자들 중 50%이상이 쇠퇴기(47.8%)나 폐업 및 업종전환 고려기(4.6%)에 위치해 있다.이러한 단계에 위치한 자영업자들이 업종전환이나 재도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생계유지가 힘들게 된다.2014년 기준으로 소상공인의 27%는 월평균매출이 500만원 미만이다. 또 2013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소상공인 17.8%는 영업이익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63만820원(14년 기준)에도 미달하는 100만원 미만에 그치고 있다.또한 자영업자의 업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폐업의 위기에 노출되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제비교에서 평균소득수준에 비해 주관적인 만족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은 2012년에 인구 5000만 명을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들이 속해 있는 2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하였다. 하지만 삶의 질 수준은 OECD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하고 있다.그 이유는 무엇일까? 소득수준에 비해 주관적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거시경제적인 이해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평균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이 높아, 평균은 높아도 중위값은 이보다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를 통한 설명이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하고 있다.사회적 관계는 긍정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한준 2014) 즉 사회적 관계는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주관적 만족도를 주는 플러스 효과와 함께, 멸시와 모멸감을 당하는 마이너스 영향도 초래한다는 것이다.◆사회적 관계의 긍정적 효과주관적 만족도를 높이는 긍정 효과를 가져 오는 사회적 관계에는 소통,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 그리고 함께 사는 가족의 존재등을 들 수 있다.① 소통가능성= 가족이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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