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대체로 세금은 공동체보호와 관련되어있다는 설명이다. 인류가 자신을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경비를 충당하기위해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수확물중 일부를 갹출하게 된다. 자신의 보호에 대한 대가로 세금제도가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이다.
부흥기의 제국 로마도 효과적인 세금제도의 운용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 로마의 세금제도는 로마 시민은 노예 해방세, 상속세, 관세, 매상세를 부담하고, 속주민은 속주세, 관세, 매상세를 냈다.
노예해방세란 시민, 노예의 중간에 해방노예라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로마인은 자기를 오랫동안 섬긴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켜주곤 하였는데, 그 계층이 해방노예이다.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노예 해방세를 내야했다. 세율은 그 노예를 시장에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몸값의 5%였다.
로마시대는 최초로 로마시민들에게 상속세 5%를 부과하였다. 지금의 상속세의 효시인 것이다. 매상세는 물품을 구입할 때 내게 되었다, 일종의 수입과 무관한 소비세였고, 이는 시민이든, 속주민이든 구분 없이 내게 되었다.
속주민은 수입의 10%를 납부하였다. 일종의 안전보장에 대한 대가였다. 로마시민은 소득관련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시민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병역의 의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실상은 피 값과 세금면제가 교환되는 것이었다.
로마에서 시행한 중요한 세금제도는 일부 속주민의 속주세 면제이다. 카이사르(줄리어스 시저)는 의료와 교육에 종사하는 속주민에게 로마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속주민이라도 실력만 갖추면 로마 시민권을 획득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속주민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수입 10%인 속주세를 내지않아도 되었다.
이처럼 유인책으로서의 세금제도가 출신지역, 인종을 불문하고 고급두뇌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고급두뇌 유치 전략이 로마번영의 기틀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로마에서 도입한 해외 고급두뇌 유치 전략은 장기 성장을 위해 고급 인력의 수혈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우리나라에게 적절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유치는 3D업종의 인력난을 해소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장기 경제성장은 고급 인력을 이용한 노동생산성의 극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해외고급인력의 유치를 위해 코트라에 오는 2014년까지 2000명의 해외 고급두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수요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코트라와 공동으로 현지 IR을 실시토록 하고, 외국 전문인력을 활용하거나 컨설팅을 받을 경우 그 비용도 지원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고급두뇌들을 모아두고 IR을 개최하여 기업의 장점등을 강조해도, 정부측의 제도적 밑받침이 없다면 효과적인 유치가 쉽지 않게 된다.
경영전문가들은 해외고급두뇌를 끌기 위한 핵심은 매력적인 유인책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이들의 장기체류를 쉽게 하기 위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이민법의 제도 변경등을 제안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의 오래된 순혈주의는 이민법등의 제도를 단시간에 변경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영전문가들은 해외고급인력들의 경력개발, career path의 일환으로 한국을 선택하게 하는 유인책이 제시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즉 외국의 젊은 고급 인력들이 자신들의 생애 전체의 직업경로에서, 한국에서의 활동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디딤돌이 된다는 인식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유인책이 외국인 정부초청장학생을 늘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대학과 기업 간의 상호연계시스템이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그들을 한국산업의 인적자원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해외고급두뇌 유치는 우리나라의 고급인력양성과 함께 동시에 추구해야 할 긴요한 정책과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