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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 흑백논리 오류의 원인 ] 반대관계를 모순관계로 인식하기 때문

◆흑백논리의 오류

흑백논리의 오류란 선언적 판단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에 여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같은 가능성을 무시하고 양극의 두 가지 징표에만 제한되어 결론을 내리는 오류를 말합니다. 

즉 선언적 판단에서 선언지가 둘 이상인데도 두 가지로만 제한하는 잘못을 범한다는 겁니다. 

選言적 판단은  ‘고래는 포유류이거나 또는 어류이다’ ‘저 사람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한다’처럼 두 가지 명제의 어느 한쪽이 참임을 주장하는 판단을 말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어떤 대상에 관해 어떤 징표를 주장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위 문장에 나오는 ‘포유류’와 ‘어류’처럼, ‘또는’에 의해 연결된 빈명사를 선언지(選言肢)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언적 판단은 어떤 대상에 관한 선언지(징표)가운데 어느 하나의 징표가 선택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언지간에 배척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흑백오류의 발생 원인 

흑백오류는 반대관계를 모순관계로 인식하는데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모순관계와 반대관계를 구별하는 기준은  양 극단의 범주 사이에 계열의 존재 유무입니다.   

①모순관계
모순관계는, X와 Y가 모순관계라면, X와 Y중 하나가 참일 경우 다른 하나가 거짓이 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즉 X가 참이면 Y는 거짓이며, 그 역도 참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두 문장은 모순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1)우리 선생님은 아직 미혼이야
2)우리 선생님은 이미 결혼하셨어

우리 선생님이 미혼이라는 것이 참이면, 그가 결혼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미혼이라는 말이 거짓이면, 그가 결혼한 것은 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미혼이라는 말이 거짓이면, 그가  결혼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말은 동시에 성립될 수 없습니다. 1)의 문장과 2)의 문장은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는 겁니다.  


②반대관계
X와 Y가 반대관계라면, X와 Y 둘 중 적어도 하나는 거짓입니다.  
 
이 말은 X가 참이면 Y는 거짓이며 그 역도 참일 뿐 아니라, X와 Y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X와 Y는 모두 참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1)영숙은 우등생이다
2)영숙은 열등생이다. 

영숙이가 우등생이면, 영숙은 열등생일 수 없습니다. 그 역도 참입니다. 

그런데 영숙이가 우등생이 아니면, 영숙이는 열등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숙이는 우등생도 열등생도 아닌 중간정도의 실력을 가진 학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문장 중 하나가 거짓일 때, 두 문장은 반대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대관계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고기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은 회를 싫어한다. 
2)고기를 좋아하는 어느 사람들도 회를 싫어하지 않는다 

이 경우, 1)이 참이면 2)가 거짓이거나, 1)이 거짓이면 2)가 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이 거짓이면, 2)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일부는 회를 좋아하고, 일부는 회를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두 문장은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는 말은 두 범주 사이에 또 다른 정도의 계열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양 극단사이에 중간지대들이 위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③ 반대관계를 모순관계로 인식
이처럼 모순관계와 반대관계의 차이는 중간지대의 존재여부에 달려있습니다. 전자는 중간지대가 없으며, 후자는 극단 대신 계열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흑백논리의 오류는 정도의 계열이 존재하는 반대관계를 중간지대가 없는 대립하는 모순관계로 인식하는 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오류가 양극화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 노란봉투법의 마이오피아와 역설 ] 노란 봉투법은 취약한 노동자의 ‘해고 통지서’ ◆ 노란봉투법의 역설 노란 봉투법의 도입 목적의 핵심은 ‘대기업-하청' 간의 격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기업은 자본 대체로 생존하는 반면, ‘일자리의 허리’인 중소기업은 붕괴하면서 새로운 양극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좌파진영 특유의 근시안적 정책의 전형인 노란봉투법은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역설을 초래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교섭력을 강화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합니다. ①하청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확대합니다.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소득 불평등 축소 이러한 노조 교섭 범위 확대는 ‘대기업 정규직과 하청·간접고용 간 격차 축소 → 소득 불평등 감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 압력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하청·비정규직의 임금이 오르면, 정규직은 격차 유지 명분으로 추가 인상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임금이 인상되면, 하청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논리로 따라올라갑니다. 그 결과 임금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