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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성진 청문회] “당신의 기억은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 - 기억속의 독단적 판단, 이기적인 판단 기준 멀리해야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윤색된 기억은 진실 된 과거와 충돌


"당신의 기억은 사실이 아닐지 모른다.”


영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에서, 토니는 자신의 기억 속의 과거와 실제의 과거가 달랐다는 것에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토니는 40년 전 자신의 친구 에이드리언에게 보낸 저주에 찬 한 통의 편지가 엄청난 파국을 몰고 왔다는 사실을 그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확신에 찬 기억도 상황에 대한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해석의 결과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우리는  종종 편향되고 독단적인 기억 속에서 관계를 해친다. 이렇게  윤색된 기억은 진실  된 과거와 충돌하게 된다.



◆ 사전편집식과 연속제거식


우리는 대안을 평가할 때, 사전 편집 방식을 곧 잘 사용한다. 이는 자신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속성에서 최상으로 평가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상표를 선택한다고 하자. 제품 속성으로 가격· 디자인· 안전성등이 주어져 있을 때, 소비자가 가격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디자인을 다음으로 중요시 여긴다면, 그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상표를 대안으로 선택하게 된다.


연속제거방식도 대안 평가의 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소비자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각각의 속성에 대한 평가점수가 최소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수용기준을 설정하고, 이 수용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상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격은 최소한 2점, 디자인은 2점, 안전성은 3점등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속성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점수에 미달되는 대안은 기각된다.  



◆ 기억속의 독단적 판단,  이기적인 판단 기준 멀리해야


연속제거식이든 사전편찬식 모델이든,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판단 기준은 좋은 대안을 기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기억속의  확신에서 벗어나 진실에 다가가겠다는 자세가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전 편찬식 모델을 사용할 경우, 가장 중요시 고려 할 속성은 인물이 여야의 협치에 기여하는가의 여부이다. 문재인 정부는 40%국민의 정부가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또 인물 선택의 중요한 속성은 능력인데, 중소 기업부를 이끌기 위한 능력의 하나는 중소기업을 혁신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가이다. 


중소기업의 혁신은 기술개발 뿐 만 아니라 기술을 상업화하는데 있다. 우리나라는 GDP대비 R&D지출액에서 세계 1위이나, 이 기술을 사업화 하는데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한 참 떨어져 있다. 후보자가 이러한 문제의식에 투철한 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영업자간의 과도한 경쟁에 있다.  선진국에 비해 지나친 자영업자비율은 낮은 이윤율을 초래한다. 결국 자영업자들의 비율을 낮추고 이들을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후보자가 중소기업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능력을 보일 것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된다.


결국 인물을 선택하는데 있어, 부정확한 기억과 왜곡된 인식은 진실에 대한 접근을 막는다. 당파적인 이익을 추구하여 그릇된 판단 속성을 내걸고 강요하는 검증은 기억 속의 독단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역사는 부정확한 기억이 불충분한 문서와 만나는 지점에서 빚어지는 확신이다.”라는 말도 자기중심적이고 왜곡된 판단이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경고이다.






[ 환율과 균형 ] 환율은 어떻게 균형을 되찾게하나? 오버슈팅 현상과 자산수익률 균형 회복의 메커니즘 물가가 고정일 때, 통화량증가는 실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즉 자산시장 균형, 실질통화수요 균형, 총수요조정등의 균형, 환율의 장기 균형이 깨집니다. 이때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시키는 조정변수는 바로 환율입니다. ◆ 자산수익률의 균형 금융시장 (환율, 이자율)은 매우 신축적이어서 새로운 정보에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반면 실물시장 (상품, 서비스 가격)은 계약, 메뉴판 교체 비용 등으로 인해 가격이 서서히 변하는 '가격 경직성(Sticky Prices)'을 가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량 증가로 인해 발생한 자산시장의 불균형, 자산수익률의 불균형은 환율조정에 위해 균형으로 회복됩니다. ① 상황 통화당국이 통화량을 증가시켜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통화량 증가에 즉각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질통화공급량(M/P)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화수요의 변동도 불변이어서 화폐시장은 균형을 이룹니다. 하지만 실물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즉 메뉴가격이 여전히 같습니다. 물가가 고정이므로, 실질통화공급량은 증가하고, 명목이자율은 하락합니다. 이는 국내 자산의 수익률을 낮춥니다. 이렇게 실질 유동성이 늘어나면, 이를 수용할 통화수요가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