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당국으로서의 한국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물가안정에 국한되지 않고, 유동성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사전에 통제하는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지난 28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정책세미나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20년 동안 한국은행이 경제 내부에 존재하는 위험요인을 간과, 위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통화당국이 소비자물가지수로부터 시야를 넓힐 것을 주문하였다.
◆ 지난 20년간의 한국은행에 대한 평가
박 위원은 한국은행이 지난 20년 동안 세 차례의 중요한 정책 결정시점 △1994~1995년의 반도체 호황기 △IMF 경제위기시의 1998년 △2002년 이후의 저금리기간등에 적절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1994~1995년 반도체 호황기
한은은 정치인들의 욕망의 결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그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정책리더십을 발휘 했어야 했다.
반도체 호황기는 전년대비 20%이상의 설비투자의 급격한 증가, 각각 8.5%, 9.2%의 실질경제성장률을 누렸으나, 경상수지악화로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선진국 수준인 ‘소득 1만 달러’를 만들기 위해 인위적으로 저환율정책을 추진하였다.
저환율은 상품수지 적자와 해외 여행등 서비스수지의 적자를 초래하였다.
또한 대기업의 설비투자증가는 수입증가로 상품수지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경상수지 악화는 급속한 외환수급의 불안을 야기하게 되고, 결국 IMF 환란을 불러왔다.
이러한 정치인의 치적에 대한 욕망이 경상수지적자를 야기한 가운데, 한은이 선제적 통화정책을 펼쳤다면 적어도 외환위기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1994~1995년 중 한국은행이 통화증가율을 2%포인트만 낮게 가져갔다면, 1994~1996년 중 3개년동안 누적규모로 82억 달러 정도의 경상수지 개선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채권매입→ 본원통화량의 증가 → 승수효과로 통화량 증가가 발생하고, 채권수요증가는 이자율 하락으로 투자를 촉진하는 흐름에서, 통화증가율을 낮추게 된다면 투자의 완화와 경상수지적자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1994~1997년의 통화증가율을 4%포인트 정도 낮게 유지하였을 경우, 경상수지 적자 개선 폭은 200억 달러 이상으로, IMF로부터 195억 달러를 빌릴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그 당시 한국은행이 경기과열을 선제적으로 통제 할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 1998년 초 IMF외환위기
한국은행이 1998년 초 IMF에게 콜금리 인하를 주장하였다면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한은이 본원통화량을 크게 줄여, IMF가 요구하는 금리를 급격히 상승시켰다. 한은의 채권매각→ 본원통화량감소 → 통화량감소→ 금리상승의 흐름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통화정책으로 IMF가 요구하는 본원통화량 한도, 외환보유고, 콜금리의 목표치를 초과달성하게 된다. 금리상승→ 투자위축 →수입대폭감소→ 경상수지흑자→ 외환보유고 목표초과달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금리수준이 너무 높아 최악의 경기침체를 가져온다. 이른바 IMF의 기준치를 초과달성하였으나, 이의 대가는 overkill 경기침체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이 본원통화량이 한도액까지 늘어나도록 IMF와 콜금리 인하 조율을 하였다면, 최악의 경제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 2002년 이후의 저금리 기간
2000년 말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한은이 낮춘 이자율을 2002년에 서둘러 복원시켰다면 부동산 버블, 가계부채 버블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001년 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낮춘 이후, 과잉유동성은 부동산 버블과 가계대출 버블로 나타났다.
저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하면서, 200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하여, 가계부채가 현재 1000조 원대를 넘게 된다. 이는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의 140%에 달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한은이 2002년 이후 금리를 적절히 서둘러 환원하였다면 이와 같은 가계대출의 대폭적인 증가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한국은행의 역할
한국은행이 물가통제라는 전통적인 임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의 위기를 초래 할 수 있는 요인에 적극적으로 선제적 개입을 한다면, 경제의 급격한 변동은 적절히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인한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에도 금리수준의 복귀를 강제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서 금리를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조절하여야 하는 지의 지상과제를 안고있는 한은이 돌발하는 경제변동 요인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정치권의 욕망과 변덕으로 비롯된 변동성을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