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사법의 정치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란 사법부가 정치적 사안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립적 심판자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치의 사법화’란 정치권 내 갈등이나 문제를 정치적 합의나 타협을 통해 해결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나 판단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정치적 문제들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등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법원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면서 사법부가 정치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납니다.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된 문제는 탄핵등의 이슈가 사법부의 심판으로 전환되면서 헌재가 본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해석의 역할을 넘어 정치적 고려에 의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해 만약 헌재가 여론의 압박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맞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국민들은 헌재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인식하게 되어, 헌재의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게 됩니다.
◆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지연과 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정치화는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거나, 재판관이 특정 정치적 이념이나 정파에 편향된 판단을 내릴 때 발생합니다.
예컨대 헌재가 정치적 고려로 사건을 처리하는 순서를 조정하거나, 특정 시점에 맞춰 판결을 내릴 경우 사법의 정치화가 작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최근 헌재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 지연 문제는 사법의 정치화 논란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시의성 원칙에 따라 사건의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정치적 이념 성향에 부합되는 정해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한총리의 탄핵사건 선고 순위를 결정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헌재의 한총리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가 결정의 합당한 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을 조정하는 것은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 이야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주지하듯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여행자를 붙잡아 자신의 침대 크기에 맞추기 위해 키가 크면 다리를 자르고 키가 작으면 몸을 억지로 늘리는 고문을 하였습니다.
이 신화에서 유래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라는 표현은, 기존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현 상황을 억지로 변형하는 행위를 비판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현상은 현실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틀에 맞추기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 현실과 동떨어진 법률이나 규정을 억지로 적용하여 부작용을 초래하는 행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실이나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등이 프로크루스테의 침대 현상에 속합니다. 통계조작이 대표적 예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와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공정성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맞춰 조정될 경우, 이는 틀에 맞춰 현실을 조작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지연도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사례의 일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시급성· 중대성에 따라 선고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탄핵결과에 맞춰 선고일을 조정한다는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이와 같은 프로크루스테서 침대의 행태를 보이면서, 국정의 불안정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경제 부문을 총괄하는 최상목 부총리가 외교·안보·사회 정책까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최대행의 업무과부하로 인해 북한 문제 · 미국의 관세부과등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한덕수총리의 신속한 복귀가 요구되는 상황인데도, 헌재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사건 처리 순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침대 길이에 맞춰 다리를 조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총리 탄핵사건의 쟁점은 단순한 절차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선고기일을 길게 잡을 필요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한총리의 탄핵 사건은 윤대통령의 탄핵사건의 종속변수의 문제라기 보다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라는 겁니다.
이처럼 헌재가 한총리의 복귀의 중대성과 시급성의 관점에서 탄핵선고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유리하도록 심판날짜를 조정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사법적 판단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변질되는 ‘사법의 정치화’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 헌재의 한총리 선고지연, ‘사법의 정치화’의 나쁜 사례로 남을 가능성 있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의 선고를 늦추고 조정하는 것은 헌재의 역할과 관련하여 헌재의 역사에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길 공산이 크다는 점입니다.
헌재의 주요한 역할들의 하나는 ‘헌법재판을 통하여 다양한 정치세력 간 힘의 투쟁을 헌법 질서 아래로 포섭하여 평화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사회통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정치적 사건을 선고하는 시점과 방식이 상식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의해 결정된다면, 헌재가 국가제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 그리고 공동체의 통합을 위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의 특정 정파성에 복무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헌재의 납득하기 어려운 한총리 탄핵 사건처리 순서의 조정은 ‘사법의 정치화’의 나쁜 사례의 하나로 憲政史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