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코스피가 5,000선에서 9,000선으로 치솟는 동안, 주식 비중이 커지면 일부를 팔도록 한 위험관리 규칙을 멈췄습니다. 1월에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이고 허용범위를 넘어도 리밸런싱을 유예했습니다. 5월에는 목표비중을 20.8%로 끌어올리고 허용범위까지 넓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당시 상승이 구조적인지 일시적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래를 모른다고 고백하면서, 미래를 모를 때 쓰라고 만든 규칙을 꺼버린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시장에 나왔을 매물을 거둬들여 상승이 이어지기 쉬운 수급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승기에 덜어내지 못한 위험은 하락기에 고스란히 노후자금의 손실 노출로 돌아왔습니다. 그 손실은 규칙을 지켰을 때보다 현재 기준(10월16일기준) 약 5조 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결정을 평가하는 데 가장 유용한 틀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입니다.
◆하이에크의 경고 — 아는 척하는 것이 가장 위험
하이에크가 비판한 것은 인간 이성 자체가 아니라,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는 1988년 『치명적 자만』에서 인간이 주변 세계를 제 뜻대로 빚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치명적 자만'이라 불렀습니다.
그 뿌리는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강연 「지식의 겉치레(The Pretence of Knowledge)」에 있습니다. 하이에크는 사회를 원하는 대로 움직일 지식과 힘이 있다고 믿고 행동하면, 실제로는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큰 해를 끼치기 쉽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틀릴 가능성이 큰 정밀한 지식의 겉치레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참된 지식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고는 『법, 입법 그리고 자유』 제1권의 두 질서 구분으로 이어집니다.
*코스모스(kosmos): 아무도 설계하지 않았는데 수많은 사람의 행동이 모여 저절로 자라난 질서입니다. 시장가격이 대표적입니다. 가격은 흩어진 수백만 투자자의 정보와 판단을 하나로 모읍니다.
*탁시스(taxis): 특정 목적을 위해 누군가 설계한 질서입니다. 하이에크는 군대의 전투 대형을 예로 들었습니다. 기업, 정부기관, 연기금이 여기에 속합니다.
주식시장은 코스모스이고, 국민연금은 탁시스입니다. 연기금이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일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문제는 탁시스가 자기 목적을 위해 만든 규칙을, 코스모스의 가격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바꿀 때 생깁니다. 그 순간 연금은 시장 참여자에서 시장 관리자로 역할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 보호라는 본연의 목적을 버리고, 증시 하락을 막겠다는 시장 통제의 환상에 빠졌습니다. 일개 시장 참여자(탁시스)가 거대한 시장 생태계(코스모스)를 관리하려 든 이 지적 오만의 결과는 뼈아픈 기회손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법의 지배를 "정부가 모든 행동에서 미리 정해 공표한 규칙에 묶이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당국의 행동을 예상하고 자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리 정한 규칙은 미래를 모르는 인간이 스스로 채운 겸손의 자물쇠입니다.
◆ 1월 26일 — 매도 브레이크를 풀다
정책 전환은 5월이 아니라 1월에 시작됐습니다. 1월 26일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4%에서 14.9%로 높이고, 해외주식 목표는 외환 조달 부담을 이유로 38.9%에서 37.2%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범위를 벗어나도 리밸런싱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공식 이유는 국내주식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리밸런싱이 계속되면 시장에 과도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코스피는 처음으로 종가 5,000선을 넘었습니다.
리밸런싱은 오른 자산을 모두 파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정 자산 비중이 미리 정한 범위를 넘으면 일부를 덜어내, 기금 전체가 한 시장의 등락에 휘둘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국민연금은 목표비중을 기준으로 전략적 자산배분 (SAA) ±3%포인트, 운용역 재량인 전술적 자산배분(TAA) ±2%포인트를 더해 ±5%포인트 안에서는 기계적 매매 없이 운용해왔습니다. 목표 14.9%라면 상단은 19.9%입니다. 그런데 2월 말 실제 비중은 이미 24.5%였습니다.
규칙대로였다면 팔아야 할 물량은 작지 않았습니다. 연합인포맥스는 국민연금이 매달 비중을 최대 0.5%포인트씩 조정해온 것으로 알려진 규칙을 2~6월에 적용하면 약 39조 원을 팔았어야 했는데, 실제 순매도는 6조8천억 원에 그쳐 약 33조 원이 덜 나왔다고 추산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도 국정감사에서 유예하지 않았다면 하루 8천억 원, 코스피 거래대금의 10%가 넘는 주식을 팔아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매수세를 전제하면, 덜 나온 매물은 상승을 거들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리밸런싱 유예는 급등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거든 것입니다. 상승의 주엔진은 반도체 이익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급 효과보다 원칙입니다. 위험관리 규칙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위험 노출을 일정 범위에 묶어두려고 존재합니다. 불확실성은 규칙을 지켜야 할 이유였는데, 기금위는 그것을 규칙을 멈출 이유로 썼습니다.
◆ 5월 28일 — 브레이크를 다시 거는 대신 기준을 옮기다
기금위는 5월 다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목표비중을 한 번에 5.9%포인트 올리고, 허용범위를 넓히고, 매도 속도를 늦췄습니다.
정부가 규칙을 변경한 근거는 이렇습니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주식 시장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실제 비중 확대를 고려해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리밸런싱의 시장 영향을 완화하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금 규모가 2019년 규칙 제정 당시 700조 원에서 두 배로 커져 기존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계바늘을 리밸런싱 유예 조치 종료가 임박했던 6월 말로 되돌려보면 그 다급했던 속사정이 드러납니다.
당시 코스피 급등이 이어지면서 5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평가액은 543조 6,000억 원, 전체 기금의 29.4%까지 비정상적으로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대로 6월 말 유예 조치가 끝나고 기존 목표 비중대로 기계적 매도가 재개된다면, 시장에 최대 170조 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공포가 덮쳤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시장의 충격파를 우려한 기금위는 결국 룰 자체를 뜯어고치는 무리수를 둡니다.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한 번에 5.9%포인트나 대폭 끌어올리고, 목표 이탈 허용 범위를 넓혔으며, 매도 속도마저 늦춰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조치의 화살표는 명확히 단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 쏟아질 기계적 매물을 어떻게든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① 목표비중 상향 — 기준점을 옮김
기금위는 올해 국내주식 목표를 20.8%로 높이고 해외주식 34.7%, 국내채권 23.1%, 해외채권 7.4%, 대체투자 14.0%로 다시 짰습니다. 내년 국내주식 목표도 20.8%로 유지했습니다. 위험 분산을 위해 국내주식 비중을 해마다 줄여온 방향을 한 해 만에 뒤집은 결정이었습니다.
② 허용범위 확대 — 수치는 비공개
기금위는 SAA 허용범위를 한시적으로 넓히면서, 시장 안정을 이유로 확대 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SAA ±3%포인트를 최소치로 놓고 TAA ±2%포인트를 더하면 상단은 최소 25.8%이고, 비공개된 확대폭만큼 더 높아집니다. 일부 언론은 SAA가 ±6%포인트로 넓어져 상단이 28.8%가 됐다고 보도했지만 공식 확인된 수치는 아닙니다. 2021년에도 허용범위를 넓힌 적이 있지만, 그때는 TAA를 줄여 전체 이탈 폭 ±5%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준점과 여유 폭을 동시에 키웠다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③ 매도 속도 조절 — 하루 매도 상한을 낮춤
기금위는 하루에 리밸런싱할 수 있는 최대 규모를 줄였습니다. 팔아야 할 총량이 같아도 더 많은 날에 나눠 팔게 됩니다. 시장 충격은 줄지만, 넘친 위험을 덜어내는 시간은 길어집니다. 새 기준은 6월 말부터 적용됐습니다.
◆ 치명적 자만 — 모른다던 기금위는 무엇을 믿었나
기금위의 치명적 자만은 "한국 증시의 미래를 안다"는 착각보다, "시장의 결과를 다룰 수 있다"는 믿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의 정체를 모른다고 고백한 지 넉 달 만에 그 답을 안다는 듯 위험 한도를 넓혔고, 그 방향마저 리밸런싱 원칙과 정반대였습니다. '구조적 변화'는 그 결정을 감싼 명분이었고, 명분 뒤에는 매물을 거둬들여 주가 하락을 막으면서 늘어난 위험도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①넉 달 만에 바뀐 판단
1월에 이사장은 코스피가 1년 만에 두 배가 된 것이 한국 증시의 구조적 변화인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특수인지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결정을 내리기보다 "6개월 지켜보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 뒤인 5월, 기금위는 국내주식 목표를 14.9%에서 20.8%로 올렸고, 이사장은 증시 흐름을 일시적 현상이 아닌 "한국 증시의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던 질문에 넉 달 만에 답을 낸 것입니다.
그 사이 무엇을 새로 확인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상법 개정 같은 제도 변화와 넉 달간의 시장 관찰을 근거로 들었지만, 공개된 설명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것은 "국내주식 수익률이 크게 좋아진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사실은 지난 결과일 뿐, 앞으로도 오른다는 근거는 아닙니다.
②거꾸로 간 방향
원칙대로라면 주가가 많이 올라 비중이 커질수록 더 많이 덜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리밸런싱입니다. 그런데 기금위는 덜어내는 대신 목표를 넘친 비중 쪽으로 끌어올렸고, 이를 목표비중의 '현실화'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결과에 기준을 맞춘 것입니다.
물론 한국 증시의 기대수익이 구조적으로 높아졌다고 판단한다면 목표를 바꿔 한국 주식을 더 담을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 목표를 높인다는 것은 원래 "이 자산의 장기 기대수익률이 높아졌으니 앞으로 더 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미래의 수익과 위험을 따져 미리 내려야지, 오른 뒤에 넘친 비중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③더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버티기 위해서
5월의 결정은 주식을 더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팔아야 할 물량을 쥐고 버티기 위해 기준선을 끌어올린 것에 가깝습니다. 코스피 급등으로 5월 말 국내주식 비중은 29.4%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존 목표대로 원칙적으로 리밸런싱하면 최대 170조 원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규칙을 지키자니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고, 규칙을 어기자니 원칙이 무너지는 외통수였습니다. 기금위는 규칙이 통제해야 할 '넘친 결과'에 맞춰 규칙 자체를 굽혔습니다.
근거는 기금위 자신의 설명에 있습니다. 기금위는 목표 상향의 이유로 국내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과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 완화"를 들었습니다. 앞을 보고 내린 판단이 아니라, 이미 벌어진 결과에 기준을 맞췄다는 고백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기금위는 2027년 국내주식 목표도 20.8%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넉 달 전 판단하기 어렵다던 '구조적 변화'를 내세워, 폭등장에서 넓힌 위험 한도를 내년까지 이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일시적일지 모를 넉 달간의 급등이 2년치 노후자금 운용 기준이 된 셈입니다.
④자만은 명분 뒤의 믿음에 있다
기금위가 피하려 한 것은 "연금 매도 → 주가 하락"이라는 시장의 결과였습니다. 매물을 거둬들이면 그 결과를 막을 수 있고, 대신 늘어난 위험은 위원회의 판단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위험이 커지는 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올리고 허용범위를 넓히는 것 자체가 위험 한도를 늘리는 결정이었습니다. 위험이 커지는 줄 알면서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이에크가 경계한 '치명적 자만', 즉 인간의 이성으로 시장의 질서를 제 뜻대로 빚어낼 수 있다는 환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도에 따른 단기 충격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 관료적 동기였다면, 기계적 원칙을 멈춰 세워도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은 지적 자만입니다. 시장 가격을 임의로 다룰 수 있다고 맹신한 그 순간, 국민연금은 스스로 시장의 겸손한 '참여자'에서 시장을 통제하려는 '관리자'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⑤규칙을 재량으로 바꾼 대가
알 수 없는 시장으로부터 기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는 사람의 판단을 덜어낸 기계적 리밸런싱입니다.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정해 둔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위원회의 재량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믿은 대가는, 뒤이은 폭락장에서 하락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국민의 노후자금이었습니다.
◆ 거꾸로 돈 리밸런싱 — 오를 때 들고, 내릴 때 팔고, 바닥에서는 손을 놓다
상반기에 멈춘 리밸런싱은 하반기에 정반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리밸런싱의 본래 기능인 "비싸면 팔고 싸면 산다"가 "비싸면 들고, 내리면 팔고, 싸도 안 산다"로 뒤집혔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제 매매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므로, 아래는 공개된 비중과 규칙으로 따져본 구조입니다.
① 7월 초 — 하락 초입에 매도 의무가 시작되다.
유예가 끝난 7월 1일, 비중은 새 상단마저 넘어 있었습니다. 원칙상 초과분을 팔아야 했는데, 바로 그달 코스피는 6월 말 8,476에서 7월 28일 6,023까지 29%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상반기에 리밸런싱을 미뤘던 국민연금이 하반기 급락장에서 오히려 주식을 팔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점 부근에서 덜어냈을 물량을 20~30% 싼값에 처분하게 된 것입니다. 5월에 하루 매도 상한을 낮춘 것도 이 국면에서는 양날의 칼이었습니다. 시장 충격은 덜었지만, 넘친 주식을 다 덜어내기 전에 폭락이 덮쳤습니다. 다만 근본 원인은 속도가 아니라, 상승장에서 팔아야 할 때 팔지 않아 하락장에서 팔아야 하는 처지가 된 데 있습니다.
② 하락장의 매수자가 사라지다.
7월 한 달 외국인은 국내 증시에서 17조9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과거 급락장에서 이런 물량을 받아낸 대표적인 매수자가 국민연금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폭락 때 연기금은 석 달 동안 5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외국인 매물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비중이 이미 목표를 크게 웃돌아 더 살 여지가 없었습니다. 업계에서 상반기 운용 기준 조정이 급락장의 매수 여력을 없앴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입니다.
③ 7월 말 이후 — 팔지도 사지도 않는 '수급 무풍지대'에 갇히다
7월 말 기준, 기금 내 국내 주식 비중은 24.9%로 뚝 떨어졌습니다. 연금이 원칙대로 주식을 내다 팔아서가 아닙니다. 폭락장으로 인해 주식 평가액 자체가 한 달 새 124조 원 넘게 쪼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비중이 24.9%로 낮아지면서 연금은 5월에 느슨하게 넓혀둔 새 매도 기준선(상단 25.8%)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당장 주식을 팔아야 할 의무는 사라진 것입니다.
문제는 하락장에서도 연금이 주식을 사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산배분 원칙상 기계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려면 비중이 바닥( SAA 하단17.8% 이하) 밑으로 추락해야 하는데, 아직 그 방어선까지는 한참 멀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국민연금은 '팔 의무도, 살 의무도 없는' 상태로 증시 하락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기계적 매수는 비중이 전략적 허용폭, SAA 허용범위 하단 아래로 떨어져야 작동합니다. 목표 20.8%에서 기존 SAA 허용폭 3%포인트를 빼면 하단은 17.8%이고, 넓힌 허용범위가 아래쪽에도 적용됐다면 그보다 더 낮습니다. 운용역 재량인 전술적 허용폭, TAA까지 쓰면 15.8% 아래까지 매수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룰의 허용 범위를 고무줄처럼 늘려버린 혹독한 대가입니다. 2021년 룰을 넓혔을 당시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상승장에서 덜 파는 만큼, 하락장에서는 그만큼 덜 사주게 된다"는 역설이 지금 증시에서 수급 공백으로 정확히 현실화된 셈입니다.
④ 10월 — 비중은 목표 근처로 돌아왔지만 매수는 없었다.
대신증권은 9월 18일 비중을 24.4%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코스피가 7,000선 부근에서 10월 16일 5,668로 약 18% 떨어졌으므로, 다른 자산 가치가 그대로라고 단순 가정하면 비중은 약 20.6%로 목표치와 거의 같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준은 여전히 허용범위 한가운데입니다. 코스피가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졌는데도 규칙상 연금이 사야 할 이유는 아직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를 때 들고, 내리기 시작할 때 팔고, 바닥에서는 손을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이 리밸런싱이 막으려던 것이며, 개인투자자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규칙대로 팔았다면 10월 16일 기준 최대 약 5조 원을 더 지켰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관련기사 : 리밸런싱 유예의 기회비용 추산 [ 국민연금의 치명적 자만 ① ] )
◆결론 — 치명적 자만이 자물쇠를 풀다
국민연금이 지켜야 할 것은 코스피 9,00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자금입니다. 1월의 리밸런싱 유예와 5월의 목표비중 상향은 상승장의 매물을 줄여 급등을 거들었고, 그 대가로 하락장의 손실 노출을 키웠습니다. 하반기에는 고점에서 덜어내지 못한 주식을 하락장에서 팔아야 했고, 넓어진 허용범위 탓에 바닥에서 시장을 받칠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이 아니라, 제한된 지식으로도 시장의 결과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경계합니다. 미리 정한 규칙은 그 자만을 막으려고 인간이 스스로 채운 겸손의 자물쇠입니다. 시장 충격을 달래겠다며 이 자물쇠를 제 손으로 풀어버린 행위는, 손실 결과를 떠나 그 자체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의 발현입니다.
국민연금과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규칙대로였다면 날짜별로 얼마를 팔았어야 했는지, 규칙을 지킨 가상 포트폴리오와 실제 포트폴리오의 손익이 어떻게 달랐는지, 1월과 5월 기금위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무엇을 제안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그 기록을 명백히 남겨야만 똑같은 실수를 막을 수 있고, 앞으로 지적 오만을 내려놓고 원칙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