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북미정상회담이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등이 핵심의제로 제시된 가운데, 북한이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인 도이모이 개혁 정책을 벤치마킹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이모이 개혁은 급진적 페레스토로이카 대신 등소평 식의 ‘체…
권력기관개혁이 연내 입법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15일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조정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라며 권력기관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17년…
12살 남짓의 소년 자인은 늘 깨어있습니다. 팔려 갈 위험에놓여 있는 여동생 사하르를 지켜주고자 하고, 에디오피아에서 온 불법체류자 나힐의 한 살 박이 아들 요나스를 친동생처럼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돌봄의 노력이 한계에 이르자,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를 고소하고 싶어요.’라며 개인…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예타가 면제된 일부 사업들의 B/C가 1을 넘지 않고, AHP도 0.5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예타 면제된 울산외곽순환도로와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B/C가 각각 0.53과 0.72, AHP가 각각 0.31와…
“지배 종속의 관계는 생산에서 생겨나지만, 그 관계가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지적은 브렉시트의 양상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상부구조에서의 갈등이 브렉시트의 원인이며, 영국의 유럽연합으로부터의 대탈출은 토대인 생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입…
“멘터 그래함이 지난 일요일 저녁 그의 아들인 그래함의 집에서 사망하였다. 17세의 나이에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여 55세까지 교사직에 종사하였다. 아브라함 링컨과 예이츠 주지사가 그의 학생이었다. 기자처럼 처음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은 시간의 무게가 그의 생명을 파괴하였을 때에 그의 인품이 어떠했는…
변화와 발전의 추진력은 무엇일까요? 낡은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등장시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과거의 질을 새로운 질로 변화시키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예컨대 낟알은 옥수수로 발전합니다. 옥수수 낟알이 땅에 떨어져 빛과 물을 흡수하게 되면, 그 낟알은 썩어 싹을 틔우게 합니다. 옥수수는 싹을 거쳐…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한 축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총수요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노동비용증가로 총공급의 축소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선 승객들이 두 줄 서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왼쪽 보행은 규칙이 아닌 겁니다. 한 줄 서기는 배려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 고장의 원인이 되며, 안전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서입니다.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것은 급한 용무가 있기 때문일 수 있지만, 무엇…
미국의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 혹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6일, 미 국채 3년물 금리가 5년물의 금리를 웃돌게 되었고,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성프리미엄 이론에 의하면, 만기가 긴 장기채권의 수익률이 단기채권의 그것보다 높습니다. 장기채는 만기가 길어질수록 미래…
203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1%를 가까스로 넘는 수준으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상영) 2011~2020년에 연간성장률은 2.6%로 내려가고, 2021~2030년엔 1.8%, 2031~2040년엔 1.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문제는 노동의 기여분과 자본의 기여분의 하락…
영화 <암살>에서 조선 독립군 저격수인 안옥윤은 매력적입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걸치고 장총을 쏘아대는 그의 모습에 관객들은 맺힌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청량감을 느낍니다. 옥윤의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까요? 옥윤(전지현)이 예뻐서 일까요? ◆매력 : 외모와 심성 인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삼바)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적인 쟁점은 삼바를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바이오에피스)의 관계기업으로 간주하는 시점이 언제인가입니다. 달리 말해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어느 시점에 관계회사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잠재적 의결권으로…
왕년에 시인이었지만 지금은 인생의 모호한 길에서 방향을 잃고 있는 윤영(박해일), 전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술로 달래는 송현(문소리), 이 둘은 상대가 자신에게 인연이 될 가능성을 탐색하며 군산으로의 여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윤영은 송현을, 송현은 묵고 있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핵 문제의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평양에서의 만남이 종전선언 및 체제보장과 핵물질・생산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등을 끌어낼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회담의 핵심이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