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통화유통속도는 2분기 통화유통속도인 0.74보다 낮아져 0.73을 기록하였다. 돈을 한 단위 늘려 증가하는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명목GDP를 통화량(M2)으로 나눈 값인 통화 유통속도는 돈이 여러 사람 손을 거치게 되면 증가한다. 통화량을 늘려 돈의 회전속도가 빨라지면 명목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통화량을 늘려도 유통속도가 떨어지면 국민소득은 그것만큼 증가하지 않는다.이렇게 기준금리를 낮추어도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이는 실제 경제지표보다 우리 경제주체들의 심리위축으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불황형 흑자와 저출산·고령화우선 우리나라가 불황형 흑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수출 호조 때문이 아니라 내수부진으로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증가하였다는 인식이다.이러한 불황형 흑자는 저출산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다.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소년 비율은 줄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중장년층으로 접어든 현 시점에 투자보다 저축이 증가하여 경상수지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중장년층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저축 증가를 가져온다. 중장년층이 경제에 대한 불확실
지난 25일 구제 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력한 내핍을 강요받고 있는 그리스에 反긴축을 주장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았다. 지난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알렉시스 치프라스(40) 신임 총리는 채무상환을 위한 가혹한 재정긴축을 거부하고 유럽중앙은행(ECB)등과의 채권채무조정을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ECB 자기자본의 투입비중이 가장 높은 독일은 부채탕감에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ECB등으로부터 약 24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가 채무 일부를 탕감 받게 되면, 아일랜드등 다른 채무국들도 연쇄적으로 부채탕감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의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긴축강요가 유로존 경제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 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그리스의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다. 공무원등 이익집단의 과도한 연금, 부패와 높은 지하 경제 비율, 관광등 서비스 편중의 산업구조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일각에서는 과소비와 과도한 복지 탓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소비의 근원은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으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실력이 높지 않은 학생이 학생들 실력이 높은 학
유럽의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은 22일 오는 3월부터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등을 매입하여 매월 60억 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였다.이번 ECB 양적완화(QE)의 목표는 유로존의 경기회복과 물가상승률 2%수준으로의 회복에 있다.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10월 이후 줄곧 하락하여, 지난해 12월 –0.2%를 기록하였다.또한 기대물가도 목표치에 벗어나 있다. 중기 기대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5y5y 선도금리 인플레이션은 0.3%를 보이고 있다. 향후 디플레이션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양적완화 내용이번 ECB 양적완화에서, 유로존 각국 중앙은행들과 ECB는 금년 3월부터 2016년 9월말까지 국채와 기관채등을 매입하여 최대 1조1,400억 유로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유로지역의 중앙은행들의 자산매입 비율은 각 중앙은행들의 ECB출자비율에 따른다. 현재 독일의 ECB납입자본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25.6%)이며, 프랑스(20.1%), 이탈리아(17.5%), 스페인(12.6%)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논란이 되었던 손실 공유는 총 매입한도의 20%로 정해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유로지역 기관(E
이 영화는 19세기 영국의 대표적 풍경 화가인 윌리암 터너(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1851)의 마지막 25년간(1825~1851)의 삶을 그린 전기 영화이다.전기 영화가 그러하듯이, 이 영화도 여러 에피소드들을 제시하며 주인공의 ‘진실’을 찾아 나선다. ◆ 양극성셰익스피어와 견줄 만큼 명성이 높은 인물로 알려져 있는 터너의 진실에 대한 실마리는 우선 두 여자의 양극성이다. 평생 터너의 등만 바로 본 그의 하녀 한나와 터너의 위로이며 안식처 역할을 한 여인 부스. 이 두 여인은 각각 슬픔과 따뜻함이며, 수동과 능동이다. 또한 그들에겐 어둠과 빛이다. 이 대조는 터너의 양가감정의 또 다른 표현이다.이러한 양극성은 그의 작품에도 동시에 나타난다. 파랑, 청록(blue green), 보라색등의 마이너스 색깔과 노랑, 빨강, 녹색(green)등의 플러스색의 대조는 터너의 작품세계의 대강을 가늠하게 한다. 그의 대표작인 해체를 위하여 최후의 정박지로 끌려가는 전함 테메레르는 냉기의 파랑과 온기의 노랑을 대립시켜 쓸쓸함과 안쓰러움을 묘사한다. 노을빛과 수평선 주위의 푸른빛은 각각 산업화 시대의 도래로 등장한 증기선과 낡은 전함을
# 초등학생이 게임 피시방에서 살다시피 한다. 화가 난 엄마는 계속 게임방을 들락거리면 집에서 쫒아내 버린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엄마의 경고는 실속 없는 경고에 그쳤다. 아이가 계속 피시방을 다녀도 아들을 집에서 쫒아내지 못했다. # 정부는 에이즈를 치료하는 약을 발명하면 30년 동안 특허권을 보장한다는 특허정책을 만들었다. 정책 발표 1년 후, 한 의약품 회사에서 에이즈 치료 신약을 발명하였다. 정부는 신약 가격이 비싸 보급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특허권 보장기간을 이전 공표한 30년에서 5년으로 줄였다.위의 이야기는 일관성 없는 태도에 관한 예이다.부모는 아이가 잘못 하면 집에서 내쫒는다고 말해 놓고서도, 이후에 아이의 잘못을 묵인한다면 아이는 더 이상 엄마 말을 믿지 않게 된다. 아이는 계속 피시방을 집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정부가 말을 바꾸어 특허권 기간을 줄인다면 누구도 새로운 발명을 하려 하지 않게 된다.이러한 정부의 정책 비일관성은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정책을 공표한 후, 국민들은 이 정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의 믿음을 배신하게 된다면, 국민들도 정부
새정치 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은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2013년 12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개정세법을 검토하고 있던 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 위원실이 조세 소위원회 심사자료를 통해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부담 증가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밝혔다.자녀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증감현황이란 이 자료는 다자녀 추가공제 방식을 자녀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법 개정하였을 경우의 세액 차이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 정리한 표이다.단 이 표에서 6세 이하 자녀공제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정 전에 자녀관련 소득공제는 6세 이하 자녀공제, 출산공제, 다자녀공제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일괄해서 자녀세액공제라는 단일 항목으로 통합되었다.이 자료에 의하면, 자녀 두 명인 경우 개정세법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미미하였다. 하지만 자녀수가 늘수록 세 부담은 더 증가하였다. 또한 추가 세 부담이 나타나지 않은 구간에서, 자녀수가 늘면 추가 세 부담 증가가 나타났다. ◆ ‘당신 가족을 흥부가족으로 명한다.’아이를 더 낳으면 세금이 얼마나 더 증가하는지 계산해보자.과표 8800만원~3억원 이하의 납세자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다자녀공제에서 자녀세액공제로 변경한
최근 우리나라 근로자간에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간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양극화로 설명된다.국회 예산정책처는 ‘NABO 경제동향 이슈’ 2014년 12월호의 일자리 양극화의 문제점과 시사점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일자리 양극화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였다.◆ 일자리 양극화(polarization)란? 일자리 양극화의 원인은 중간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발생한다. 즉 양극화는 중간층이 줄어들고 이를 대신하여 상하 양극단이 확대됨을 의미한다.이처럼 일자리 양극화는 중간 소득직종이 줄어들고 저임금 직종으로 이동하여 고임금 직종과 저 임금 직종에 고용이 집중되는 현상이다. 궁극적으로 중간층이 사라지게 된다.일자리 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inequality)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상위 소득집단과 하위 소득집단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 불평등도가 낮아지더라도 각 집단 내 동질성이 강화되면 양극화 지수는 높아질 수 있다.하지만 두 집단의 임금 격차를 단순히 양극화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 양극화 실태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태는 중위층 일자리 위축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중 특별공제 일부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세법개정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우선 정부가 대기업등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지 않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노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야당의 서영교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재벌들의 세금은 끊임없이 깎아주고 이제 서민들의 1월 보너스 였던 소득공제 혜택을 13월의 공포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실정”이라며,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려는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여당의 ‘비즈니스 프렌드리’라는 기본 철학은 2013년 세법개정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세법개정에도 어김없이 등장하였다.새누리당은 야당의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최저한세율 인상 주장을 논외로 제쳐두었다. 야당은 서슬 퍼런 여당의 기업 지키기에 여당의 방어 벽를 무너뜨리지 못했다. 단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허울에 불과한 대기업 기본공제율 폐지라는 떡고물만 받아 챙겼다. 정부여당은 증가하는 복지예산문제를 매년 5조원이상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담뱃값 인상으로 해결하였다. 대기업등의 부자감세 철폐 대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1.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공공기관 건물을 짓고자 한다. 건물은 A 건설회사에서 맡아 짓기로 한다. 이 경우, A회사는 건설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얻게 되고, 이 수익은 기계 임대료, 건물을 짓는 데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 이윤등으로 배분된다.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이 소득으로 쌀과 고기를 사고, 이윤을 획득한 주주는 다시 투자를 늘리기 위해 (주) B사에서 기계를 구입한다. 기계를 판 B사는 수익을 얻게 되고, 이 수익이 기계를 생산한 노동자들에게 배분된다. B사의 노동자들은 이 소득으로 다시 쌀을 산다. 이러한 승수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민소득은 증가하게 된다.#2. 국민들 간에 빈부격차가 심한 P국가와 상대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하지 않는 S국가가 있다. P국가와 S국가가 다리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처럼 두 나라가 동일하게 정부지출을 늘릴 때, 이 두 나라의 국민들이 얻는 소득은 같을까?#3. 모두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선진국 F와 A국가가 있다. 하지만 F 국민들 간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으나, A 국민들 간에는 소득 격차가 심하다. 상위 몇 %가 전체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선진국 F 정부와 A 정부가 동시에 도로
흑인이 농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공을 넣을 골대인 바스켓이 보이지 않는다. 아니 바스켓의 링 모양은 있다. 특이하게도 링은 교수대의 목줄이다.이 광경은 행크 윌리스 토마스의 영상 작품이다. 노예로 유럽과 미국으로 팔려 강제 이주를 당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인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극단적으로 그들에겐 두 가지 선택이 있다. 강도 아니면 나이키의 후원을 받는 프로농구선수가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농구 링을 교수대 목줄로 표현하여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인의 참담함을 그렸다.이 영상은 현재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아프리카 나우전에서 만날 수 있다. 아프리카 나우는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현대 미술 100여점을 소개하는 한국 최초의 전시회이다.전시 작품들은 동일하게 아프리카라는 토양에 근거하지만, 작품의 층은 다양하다. 인종차별문제, 탈식민주의, 그리고 혼성문화등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디아스포라를 각각조망한다. 이 전시회는 우리사회에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측은 “아프리카 나우전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에서 다민족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
미국의 정책금리가 올해 말 1%~1.5% 상승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규모 자금유출로 우리나라는 ‘신흥국의 ATM이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와 관련, 미국 금리인상으로 자본이 유출되어도 우리 기초체력이 건실하여 위기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과 기초체력과 무관하게 대규모 자금유출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1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국제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한 미국의 금리 인상, 일본의 양적완화 지속과 한국의 대응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의 논쟁이 전문가들 간에 뜨겁게 벌어졌다. ◆ 자본유출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주장금융연구원의 박성욱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유출되어도 우리 거시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우선 자본유출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금리가 인상된다. 이는 민간의 신용이 경색된다. 또한 통화가치하락은 외채 상환부담을 확대시켜 디폴트위험을 초래한다. 환율 방어시에 외환보유액이 소진될 수 있다.박연구위원은 이러한 파급효과에 근거해서 자본이 빠
지난 1월 6일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는 제114대 미국의회가 출범하면서, 공화당은 Keystone XL 송유관 건설 사업관련 법률안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법안 통과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다.9일에는 미국 하원은 키스톤 XL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12일(현지시간)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상원에서는 공화당 전원 54명과 민주당 6명의 찬성으로 가결 정족수(60)가 확보되어, 이 법률의 상원 통과가 유력하다.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비하여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로 할 수 있는 3분 2의 의석(67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미국 정가는 오바마와 공화당이 본격적인 격렬한 대립양상을 보임에 따라, 미국 정가는 시계(視界) 제로(0)의 안개 속으로 빨려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Keystone XL Pipeline ProjectXL 파이프라인 사업은 비전통 오일인 샌드 오일을 배송하는 캐나다-미국간 송유관 구축 사업을 일컫는다. 캐나다 알바타주 오일샌드에서 미국 네버래스카주의 정유공장까지 직경36인치, 길이 2,763km에 이르는 송유관을 건설하는 것이다. 캐나다 기업 T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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