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이 앞 다퉈 자국통화가치를 하락시키고 있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환율경쟁이 불붙고 있는 것이다.일본의 양적 완화, 유로존의 양적 완화가 환율전쟁의 도화선이 되어, 각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자국통화가치를 인하하고 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 지난 1월16일, 2011년 9월 이후 약 3년간 고정시켜왔던 스위스프랑의 환율하한을 폐지하였다. 유럽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으로 인한 스위스 프랑 가치 상승이 예상되자, 스위스중앙은행이 더 이상 환율방어가 힘들다고 판단되어 최저환율을 폐지한 것이다. 스위스 중앙은행의 본원통화 규모가 2011년에 비해 현재 5배 이상 늘어난 것도 환율방어비용으로 분석되고 있다.유럽중앙은행이 1월22일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등을 매입하여 매월 600억유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발표한 이래, 달러대비 유로화가치는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9월 유로화와 달러화 가치가 1대 1패러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달러대비 유로화는 1대 1.07을 기록하고 있다.ECB의 양적완화로 주변국의 통화가치가 상승하게 되자, 각국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덴마크 중앙은행은 예금금리를 –0.2%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의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갈등과 분열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신뢰와 통합의 사회적 자본을 쌓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처럼 박근혜정부의 통치철학은 사회적 자본이다.이 사회적 자본은 박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이전, 의원 시절부터 강조한 개념이다. 그 당시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 박대통령은 “무형의 가치, 특히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이 사회적 자본 개념은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활용되었다고 한다. 김태룡 상지대학교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차기 지도자의 자질론을 거론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라고 하는데 경제 정책은 차별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적 자본,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질서·인권등 역사적 차별성”을 갖고 전선이 이뤄져야 함을 언급하였다.이처럼 사회적 자본, 즉 신뢰네트워크 개념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정치 철학으로 강조된 것이다. 최근에는 보수 측에서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보완하기 위해 신뢰중심의 사회적 자본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사회적 자본이 높은 경우박근혜정부의 사회적
# 네 명을 한 그룹으로 묶고, 개인 각자에게 20불씩을 지급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 각자는 이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공공재에 투자할 수 있다. 공공재에 투자하면 돈은 일단 두 배로 된다. 하지만 늘어난 돈은 투자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네 명에 분배된다.예컨대 1불을 투자했을 때, 투자 후에는 2불로 늘어난다. 그리고 이 증가한 1불이 네 명에게 각각 0.5불씩 분배된다. 그 결과 투자한 사람의 몫은 0.5불이 되어, 투자하면 투자전보다 자신의 부가 반으로 줄어든다.따라서 개인들은 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돈을 들고 있다. 다른 사람이 공공재에 투자할 것을 기다리는 무임승차자가 된다. 그 결과 각자는 원래 받은 돈 20불을 가진 채 게임은 끝난다.하지만 모두가 20불을 투자하면 80불의 돈이 추가로 증가하게 되고, 모두 160불이 된다. 그리고 이를 배분한다면 각 사람의 몫은 40불이 된다. 결국 최초 20불보다 두 배가 되는 40불을 받게 된다.그러므로 투자자들이 무임승차대신 모두가 투자를 하게 되면, 자신들의 부를 배로 늘리는 최선의 결과를 얻게 되나, 이들은 자신의 부가 감소될 염려로 무임승차를 하게 된다. 자신의 부가 늘지 않게
계층 간 이동이 제약되어 계층이 재생산 되는 현상이 우리사회에 심화되고 있다. 이 계층 고착화는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프랑스의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이를 문화적 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자본의 개념부르디외는 자본의 개념은 마르크스의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의 개념보다 포괄적이다. 즉 자본에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 유지하기 위해 동원되는 모든 수단이 포함되었다.그는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으로 분류하였다.경제자본은 자본, 토지, 노동등의 요소들의 총체를 말한다.문화자본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1) 체화된 문화자본으로 가정환경과 가정교육을 통해 형성된 아비투스(habitus),즉 취향이나 태도 (2)객체화된 문화자본으로 문학, 소장 그림등의 예술작품 (3)제도적 문화자본으로 학위처럼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하여 객관적인 것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로 형성된 상호적인 친분, 우정등을 말한다.◆ 계층 고착화의 과정부르디외는 계층의 재생산, 공고화의 구조를 분석하였다.그는 그의 저서 『교육, 사회, 그리고 문화에 있어서의 재생산』 에서 계급의 재생산의 숨겨진 경로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는 부모의 경제자본이 자녀의 경제자본으로 재생산되는데 주요
신들린 듯한 드럼 소리가 이야기를 한다.한을 말하고 분노를 토한다. 이 소리는 억눌림에 대한 저항이다. 또한 뜨거운 열망을 고백한다. 이는 꿈꾸는 완성에 대한 갈망이다.드럼 스틱이 춤을 춘다. 부드럽게 감아 돌다, 어느새 폭발하며 절정을 향해 솟구친다. 드러머에 다가가는 이가 있다. 그는 손으로 경쾌하게 이 드럼 소리에 장단을 맞춘다. 그가 드럼의 리듬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이 리듬에 몸을 싣고, 흥겨이 장단을 맞춘 것이다.이제 이 드럼의 리듬과 선율은 ‘좋은 것’(good job)에서 위대한 것(great) 으로의 도약을 당당히 선포한다.◆ 배경이 전경이 되는 역전음악대학 신입생 앤드류는 위대한 드러머가 되길 꿈꾼다. 우연한 만남으로 플랫처교수의 재즈 밴드에 들어간 앤드류는 플랫처의 폭언과 인신공격의 담금질속에 위대함을 향해 질주한다.영화의 구성 요소 중, 주역은 스토리와 플롯이다. 감동에 재미가 뿌려진 스토리와 메시지를 통해 관객들은 삶의 교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이 스토리를 위해, 배우의 연기· 음향· 음악등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는 전경이 되는 스토리에 봉사하는 배경에 머무른다.그런데 배경이 전경이 되는 역전이 이 영화에 펼쳐진다. 스토리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전격 인하하였다.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이주열 총재는 “성장세가 전망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하강을 막고 경기회복의 동력을 살려, 디플레이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금리인하는 가계부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안개 속의 미지의 땅을 개척해나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12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대한민국 경제 디플레이션 위기 고조 긴급 진단 토론회가 열렸다.발제자와 토론자들은 △ 디플레이션 진입 여부 △기준금리 인하 △자본유출 △이념의 독선등의 주제를 두고, 토론을 벌였다.◆ 디플레이션디플레이션이 초래하는 부작용은 우리경제에 위협적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어 장기간 지속되면, 경제주체들에게 디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다. 물가하락 기대가 형성되면 소비자들은 현재 소비를 미래소비로 이연한
정치권의 이념 양극화가 이념대립을 격화시켜, 정치 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정치권의 합의의 정치는 약화되고, 상대방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하지만 이 정파적 양극화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좌와 우의 정체성정치권을 좌와 우로 구분한 것은 프랑스의 1789년 혁명으로 구성된 프랑스 국회의 의석배치에서 유래되었다. 당시 제 3세력인 평민·혁명세력은 왼쪽에 앉았고, 제1계급인 보수 세력은 오른 쪽에 앉았다.左라는 말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右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며,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주로 기득권과 권력층의 이익을 보호하였다.이처럼 좌와 우의 정체성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즉 체중을 줄이기 위해 많은 돈을 쓰는 사람,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 그리고 다음 끼니가 어디에서 올지 모르는 사람등 이다. 좌와 우는 이 세 부류 중 자신의 지지기반 위에서 존립하게 된다.◆ 이념 양극화의 부정적인 효과와 긍정적인 효과정치인 간의 이념 대립의 심화는 유권자들의 정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데이비드 브룩스(David Brooks)는 3월6일자 기고 칼럼에서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노동생산성은 교육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므로, 교육 수준을 높이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증가가 따라 오게 된다는 것이다. 브룩스는 교육과 소득불평등과의 정의 상관관계의 한 예로, 아이가 단지 1년 동안 좋은 교사에게서 배울 기회를 가진다면, 아이의 생애 누적 소득은 80,000달러가 늘어난다고 주장한다.또한 교육정도의 차이가 소득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는 브룩스는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개인 수준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즉 소득재분배보다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만약 1979년 이래 상위 1%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몰수하여 재분배 한다면, 하위 99%에게 연간 가구당 7,000달러 배분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고교졸업자들에게 대학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면, 연간 28,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그는 소득재분배주의자들이 생산성은 정체되어 왔고, 생산성이 공동의 번영을 이끌지 못했
한 때 슈퍼히어로 영화 ‘버드맨’으로 명성과 부를 거머쥐었던 리건은 이제 한물 간 할리우드 스타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스포트라이트가 다시 쏟아지기를 욕망하고 있다. 이제 할리우드가 아닌 브로드웨이에서 시답잖은 시나리오로 관객의 관심을 끌어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꿈꾼다.프리뷰가 진행되고 있는 사이, 안에서 잠긴 공연장 뒷 문 틈 사이에 가운이 끼여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자, 그는 가운을 벗어 던지고 하의 속옷 한 장만을 걸치고 도심을 가로질러 공연장 입구에 이르는 절박함을 보인다. 주위에서 비웃어도 좋다. 이 공연에 모든 것을 걸었다. 반드시 과거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안타까움이 그로 하여금 도심을 반나체로 활보하게 한 것이다. 리건이 욕망에 더욱 집착할 때 나타나는 존재가 있다. 과거 그를 스타로 만들어 준 ‘버드맨’이다. 새부리 가면과 새 깃털 망토를 걸친 버드맨이 그에게 다가와 속삭이며 욕망을 부추긴다. 브로드웨이 대신 다시 할리우드로 돌아가 화려하게 부활하자고 속삭인다. 리건은 더욱 광폭해진다. 재즈드럼의 쿵쾅거림은 그의 욕망의 고동소리이다.◆ 착각 : 하나의 숏 이 영화는 시각적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독특한 촬영 기법을 동원한다. 공간과 시간이 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일 한 강연회에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수를 활성화하여 하고, 이에 대한 해법으로 임금인상을 제시한 것이다.최부총리의 이 발언은 임금주도 성장, 혹은 자영업자의 영업이익까지 포괄한 소득주도 성장이 경기 침체 극복에 대한 대안임을 밝힌 것이다.과거 고도성장기의 요소투입방식인 ‘물적투자-저임금노동’에 기초한 수출주도의 양적 성장방식이 현재의 저성장시대에 적합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다. ‘소득확대 – 소비증가 – 투자증가 - 고용창출 – 소득증대’라는 선순환의 질적 성장이 현 시대의 성장모형임을 확인한 셈이다.사실 이 소득주도방식은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운용 원칙의 하나였다. 지난해 제도화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골자도 기업에 고여 있는 자금을 가계로 회전시켜 경제 흐름의 맥이 제대로 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소득의 환류성 악화 : 임금증가율과 영업이익증가율 격차 벌어져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금증가가 영업이익 증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영업이익을 미래를 대비한 사내유보 즉, 기업저축으로 남겨, 가계환류성이 악화된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전세계적인 설비투자부진이 글로벌 경기침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투자증가 → 가계소득증가 → 소비증가 → 기업투자증가」라는 고리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이러한 선순환 대신, 기업들은 기업저축을 투자 대신 금융자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저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설비투자는 부진하고 대신 금융자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미국은 2013년 기준으로 기업저축은 2008년 대비 1.1%p 증가하였지만, 기업투자는 –0.7%p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순금융자산취득은 1.3%p 상승하였다. 한국은 기업저축이 3.4%p, 설비투자는 –1.0%p를 나타냈지만, 순금융자산은 5.4%p증가를 기록하였다. 이로 인해 단기에 총수요의 부족과 장기에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총공급측면의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제가 장기정체, secular stagnation에 빠진 것이다. 기업들은 왜 이렇게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잔뜩 움츠려 있는 걸까?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라는 결단을 우회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기업의 자본비용은 더욱 감소하고 환율은 상
한국경제의 장기화되고 있는 저성장에 내수부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이 내수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실질임금상승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증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내수부진의 원인내수부진은 GDP성장률에 내수증가율이 미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이 내수부진의 원인은 크게 민간가처분 소득 증가율에 비해 내수증가가 부진한 측면과 GDP성장률에 비해 GDI증가율이 부진한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이에 대한 직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민간내수는 민간가처분소득의 함수이고, 민간가처분소득은 GDI(국내 총소득)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내수의 부진은 GDI의 부진과 관련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또한 민간가처분소득 증가에 비해 내수증가가 부진한 것은 가계소득증가율이 기업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계는 가처분 소득의 부진으로 소비여력이 줄어 가계소비감소와 내수부진을 초래하게 된다. 물론 기업소득증가로 투자증가를 촉진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투자가 얼어붙어 있어, 가계소비부진을 투자가 상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수식내수증가율이 GDP증가율보다 부진하게 된 원인을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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