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무원 연금개정은 결국 구조적 개혁에 이르지 못하고 온건개혁에 머물렀다. 기금수지 균형과 수평적 형평성, 수직적 형평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불완전한 개정으로 마무리 된 것이다. 만약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된다면, 경제성장율 하락으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또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최종 도착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다.이는 개혁의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연금통합은 일본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참조할 수 있다. 일본은 2층형 연금방식을 도입하여, 1층에 국민연금을 두고 2층에 민간인 대상의 후생연금과 공무원에 적용되는 직역연금등을 차별화 하고 있다.이 경우 소득재분배효과는 높아지게 된다. 공무원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공무원의 평균소득(447만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소득보다 높으므로 국민연금 산식(아래 설명)의 A값을 높이게 되어 소득재분배기능이 향상 된다.◆ 수평적 형평성공무원연금의 개혁 배경의 하나는 2007년 국민연금 개혁에서 일반국민에게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큰 폭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정작 공무원등은 희생하지 않는가라는 불만이었다.
2014년 9월 정부는 권리금 보호등 「상가임차인 보호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우선 임차인의 대항력의 확대이다. 현재는 임차인이 일정금액 이하(서울 4억)의 상가임대차에만 5년간 영업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 임차인의 대항력을 모든 상가임대차에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하였고,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대인은 협력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받게 된다.단 임대인이 협력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혹은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등이 있다.정부가 발표한 이 법안은 권리금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진일보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권리금 보호와 관련 지난 4월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영교의원의 주
영혼을 시들게 하는 자가 있다.중년 지식인 지주 아이딘은 자기중심과 교만의 벽에 둘러싸여 사랑하는 이들과 자신의 영혼을 무력한 ‘겨울잠’에 빠져 들게 한다.젊고 아름다운 아내 니할, 그리고 여동생 네즐라는 ‘양심, 도덕, 이상과 원칙’을 말하지만 정작 ‘이기적이고 심술궂고 냉소적인’ 그리고 세입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아이딘으로 인해 압박과 굴욕을 당하고 있다. 아이딘은 이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조차 마비 상태인 것에 의심과 회의를 하지 않는다. 부패한 그의 영혼은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사회적 대립과 심리적 대립아이딘의 위선적인 삶의 가치관은 사회적 대립과 심리적 대립을 통해 노출된다. 아이딘은 지식인과 지주라는 병존하기 힘든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은 상대적으로 무계급성인 반면, 지주는 계급성이어서 상호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지주라는 신분을 통해 사회적 대립을, 그리고 지식인의 신분을 통해 심리적 대립을 부각시키고 있다.△사회적 대립우선 사회적 대립으로 지주와 세입자간의 계층대립이 영화의 전반부에 도출된다. 특히 아이딘 뿐만 아니라 아내 니할도 지주계층의 위선에 한 몫 거든다.감독은 계층 대
#A씨는 전임차인에게 5천만원의 권리금을 내고 분식집을 창업하였다. 영업초기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으나 4년차에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제 좀 장사가 될 까 싶더니,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권리금 한 푼 못 받고 그 점포에서 쫓겨났다. 그런데 며칠 후에 건물주 자신이 그 자리에 분식집을 열었다.#B씨는 빈 점포에 처음 영업을 시작하여 자신만의 노하우로 2년차에 단골이 생기고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바뀌어 퇴거 통보를 받은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신용과 단골을 모두 잃게 되었다.임차인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창출한 영업의 가치인 권리금을 임대기간의 일방적인 종료로 회수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권리금은 임대차에 부수해서 △좋은 입지등의 부동산의 장소적 이익 △ 시설의 이전에 대한 대가 △ 단골 혹은 명성의 영업적 가치에 대한 대가로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정의 내린다.고액의 권리금을 주고 영업을 시작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자신의 노하우와 신용의 증가 등으로 매출을 증가시키는 단계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해 많은 분쟁을
The instinct of the coffee is temptation커피의 본능은 유혹Strong aroma is sweeter than wine진한 향기는 와인보다 달콤하다Soft taste is more rapturous than kiss부드러운 맛은 키스보다 황홀하다.Black as the devil악마처럼 검고Pure as an devil천사처럼 순수하고Sweet as love사랑처럼 달콤하다.--커피예찬 (Admiration of coffee) 탈레랑키스보다 더 황홀하다는 이 커피는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커피 없인 못 살 정도로, 커피가 밥의 자리를 꿰 찰 정도이다.커피는 에디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정설이 되었다. 그런데 이 커피가 어떻게 세상에 널리 보급되었을까?에디오피아에서의 커피는 좁은 홍해를 건너 아라비아에 전해졌다. 6세기에 에디오피아가 예멘을 침략하여 이곳을 지배하면서 커피가 전해졌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커피는 처음에 아라비아의 수피교(이슬람신비주의) 수도승들이 졸지 않고 밤새워 기도하기 위해 커피체리로 만든 차 ‘키쉬르’를 마셨다. 이 키쉬르를 아라비아인들은 ‘카와’(Qahwah)라 불렀다. 커피의 어원은 이
# 2004년 김모씨는 A은행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였다. 계약 내용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엔화현물매도로 김씨는 은행에 원을 매각하고 엔을 매입하였다. 김씨는 이 엔으로 은행에 엔화예금을 예치하면서 은행과 선물환매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만기에 은행은 김씨로부터 선물가격으로 엔을 매입하고 원을 인도하였다.이 일련의 거래를 통한 김씨의 손익은 엔화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와 선물환거래 손익이다. 여기서 엔화예금이자는 0.05%에 불과하였으나, 선물환 손익은 약 연4%에 이르렀다.이 거래와 관련 당시 과세당국은 이 엔화스왑예금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 거래는 표면상 이자소득세에 연0.05%가 과세되지만, 약 4%에 달하는 선물환 손익은 비과세였다. 과세 당국은 선물환 손익은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이므로 선물환 손익에 이자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이러한 과세당국의 과세움직임과 관련, 대법원은 선물환이익은 예금이자가 아니라 자본이득의 일부이며, 따라서 이 일련의 거래에서 선물환이익은 비과세라고 판시하였다.당시 대법원의 엔화스왑예금에 대한 비과세 판결과 관련, 전문가들은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태도가 국가의 조세 기반을 잠식시
차이나 타운의 얼개는 어쩌면 낡은 작법으로 느껴 질 수도 있다. 지하철 보관함 10번에 버려져 이름이 일영이 된 그녀는 자신을 키워 준 조직의 엄마를 배신하고 엄마와 맞선다. 이런 전개만 놓고 본다면 이 영화는 고만고만한 범죄영화의 아류에 지나지 않는다.게다가 엄마와 일영의 대결이라는 영화의 중심 내러티브로 진입하게 된 배경이 단지 일영이 자기 또래의 남자아이에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설정은 매끈한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이러한 다소 거친 전개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미묘한 에너지가 솟구친다. 엄마(김혜수)와 일영(김고은)이 내뿜는 날카로운 카리스마만으로, 이 영화의 야심참을 설명할 수 없다.◆ 엄마의 法“이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 그래도 식군데.”엄마의 심복인 우곤은 일영에 대한 엄마의 냉혹한 처사에 이렇게 묻는다. 혈육이나 다름없는 딸을 해치려하는 엄마의 생존의 방식을 우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여 유지되는 색은 처절한 핏빛이지만, 실제로 영화 전체를 감싸는 색감은 엄마의 색깔인 녹색이다. 오히려 영화 전체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녹색이 목에서 뿜어 나오는 피의 선홍색을 압도한다.이곳은 도덕 원칙과 사사로운 감정을 실현하는 장이 아니다. 이
2016년부터 파생상품의 거래로 발생한 소득의 일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2004년에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개인투자자의 자본이득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입법화에는 실패하였다. 마침내 지난해 파생상품의 자본이득 과세가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개인의 파생상품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이미 파생상품의 자본이득에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파생상품의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업계의 반발은 여전한 상태이다. 파생상품이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해 있는 미국 파생상품과세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자.◆미국의 개인 소득세미국의 개인소득세의 주요특징으로 △포괄주의 소득체계 △ 소득의 경상소득과 자본소득으로 구분 △자본소득의 단기 자본소득과 장기자본소득으로 구분 △양도손실 이월공제 등을 들 수 있다(1)포괄주의 과세우선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가 열거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미국은 포괄주의 소득 세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된다.이 총소득에는 이자· 배당소득, 임금, 사업소득, 연금소득, 로얄티소득, 기타소득, 증권 혹은 부동산 양도소득등을
1912년 4월15일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했을 때 희생자는 1,513명이며, 생존자는 711명이었다. 그런데 이 생존자들을 두고 미국 사회에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생존자의 대부분이 일등석 승객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제도에 반영하였다. 복지확대의 기초가 되는 수정헌법 16조가 도입된 것이다. 16조의 통과로 연방정부가 직접 누진 소득세를 징수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고, 이 소득세는 복지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세월호 침몰 1주기에 즈음하여 꽃다운 아이들의 희생에 대한 우리의 죄책감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의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제도로 구현하는 것이다.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대표는 15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가인가라는 토론에서 위의 타이타닉호의 교훈을 언급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국가적인 적폐세월호 참사를 초래한 국가적인 적폐는 무엇인가? 우선 구조적인 관점에서, 선령제한을 완화하여 기업의 이익을 지원한 진영편향주의, 감독과 감시를 받아야 하는 선박회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
"연꽃 봉오리 심청으로 떠오르라고/아빠는 안절부절 섰다 앉았다 할 따름/저 맹골수도 밤바다에 외쳤습니다.나라라니요/이런 나라에서/인간이라는 것 정의라는 것이/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무슨 무슨 세계 1위는 /자살 1위의 겉이었습니다" - 이름 짓지 못한 시(고은)2014년 4월 15일 오후9시경,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세월호는 승객 447명(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5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하였다.다음날 16일 오전 8시 25분경, 배가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를 지나던 중 항로를 변경하다가 돌연 선체가 좌현으로 기울었다. 복원력을 상실한 세월호는 11시 18분경 배의 앞부분의 일부만 남기고 바다 밑으로 침몰하였다.맹골수도 검푸른 차가운 바닷물이 생존자 172명을 제외한 295명(실종 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탈출하고, 해경의 잠수 구조 인력은 배 침몰 후에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준다는 명목하에 선박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정책을 펼쳤다.이처럼 국민들은 고은시인의 한탄처럼, 인간에 대한 정의가 얼마나 허약
# 금을 구입, 가공하여 판매하는 기업 A는 앞으로 금반지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6개월 후에 금을 매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A사는 향후 금 가격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보고, 이 금 변동성을 헤지하기 위해 금 공급업자와 선도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 재무팀의 김대리는 이 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고민이 생겼다. 일반적으로 위험회피수단인 선도 계약으로 인한 가격 변동 분은 계약한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만, 위험회피 대상 항목인 금의 자산가치는 금의 인수도가 발생한 이듬해 회계연도에, 재무제표에 인식한다. 그런데 문제는 헤지 계약을 한 해에 선도가격의 변동 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자산의 가치가 적절히 표시 되지 못할 수 있다. 자산의 가치는 인수도 때의 현물가격에 선도가격 변동으로 발생한 이익(현금수령분) 부분을 차감한 순 지출액으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이기 때문이다.이럴 경우, 김대리는 위험 대상 항목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위험 회피 수단을 이용할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대상항목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험회피회계는 왜 해야 하나?기업은 선도, 옵션, 선물을 이용하여 보유자산의 가격변
# 수입업자 김모씨는 오는 12월 미국으로부터 겨울옷을 수입할 예정이다. 김씨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지 모른다는 염려로, 선물환 계약으로 환율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고자한다. 4월1일 현재 원달러 환율은 1,100원이다. 선물시장에서 12월물 달러선물의 가격은 1,200원이다.김씨는 환리스크를 어떻게 헤지할 수 있을까?◆ 헤지란?헤지(hedge)란 생울타리라는 의미이다. 위험, 즉 손실에 대비해서 방어막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울타리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상쇄하는 대비책을 뜻한다.예를 들어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선거 때 정치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때 보수당을 지지하는 기업은 보수당에만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당에도 일부 선거자금을 후원하게 된다. 보수당에 1000, 진보당 500, 이런 식의 선거자금 지원이다.왜 그럴까? 만약 진보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보수당을 지원한 기업은 낭패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당에도 일정의 자금 지원이 이루진다면, 이것이 바로 헤지이다. 위험에 대비하여 반대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다.◆ 헤지 VS 투기 여기서 헤지와 투기는 구별이 필요하다.헤지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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