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추가경정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견해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다.총 14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경은 15년도 세입 부족분 보전으로 5조 6천 억원, 메르스 대응· SOC조기 완공지원· 서민 생활안정· 가뭄 장마 대책등으로 6조 2천 억원, 주택구입 전세자금 확대등의 기금지출액 3조 1천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정부여당의 약 15조 규모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메르스 피해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경 재원이 국채발행이므로, 이는 국가채무 증가를 유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입결손 보전과 SOC조기 완공 지원등은 추경 예산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규모 추경 편성, 왜?정부여당의 대규모 추경이 편성되는 이유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경제연구센터는 정부가 경제성장 전망을 낙관적으로 파악한 결과로 보고 있다. 계획치와 실제치 간에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세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게 된 것이 추경 편성의 원인이라 진단한다.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하면, 13년에 발표한 14년 예상 재정수입은 370.7조원이었으며, 14년 발표의 해당연도 예상치는 369.3조였다. 하지만 14
헤게모니 투쟁이 여의도 정치권을 태풍처럼 휩쓸고 있다. 정부여당 내에서의 헤게모니 투쟁에 이어, 야당의 주류와 비주류가 팽팽히 헤게모니 투쟁을 벌이고 있다.헤게모니는 사전적으로 ‘어떤 지배적 집단에 의해 행사되는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요인에 기반한 지배력’으로 설명되는데, 전문가들은 헤게모니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동의와 강압이라는 양극단의 스펙트럼 중,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헤게모니는 순수한 헤게모니, 통합적 헤게모니, 그리고 패권적 헤게모니로 구분된다.◆순수한 의미의 헤게모니순수한 의미의 헤게모니는 동의와 강압의 선상에서 동의 측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즉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동의에 근거하여 리더십, 지배력이 부여된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리더의 전문성에 승복하거나, 리더의 카리스마에 복종하는 경우 등을 순수한 의미의 헤게모니 획득 과정으로 볼 수 있다.혹은 각 주체들이 서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한 결과 상호 동의에 입각한 공동주체성의 형성과 지배력이 옹립되는 경우이다.이렇게 동의를 받게 된 권력은 정통성을 인정받게 되고, 이 권력은 권위로 승격된다. 만약 동의를 구축하지 못한 경우, 이 권
20세기 초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한 독일의 나치즘과 수백만의 농민을 숙청한 소련의 스탈린주의등 전체주의가 유럽의 이념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20세기 정치 사상가인 한나 아렌트는 정치적 영역인 공적영역에 사적인 요소가 침투하여 공적인 관심을 끌어, 결국 공적영역에서의 정치 행위가 위축된 탓이라고 분석한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아렌트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라는 개념으로 정치행위를 설명한다.우선 사적영역은 인간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생물학적 필연성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활동이 수행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는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고 아이를 낳아 종족을 번식시켜야 한다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반면 공적영역은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여기서 행위action는 인간의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인 노동labor, 물건들을 만드는 작업work등이라는 인간의 생존의 필연성과는 무관하다.행위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고유한 인격적 개성(who-ness)을 발휘하는 활동으로, 이는 정치적 행위와 동의어이다. 여기서의 공적영역의 정치적 행위는 ‘나만의 것’이 아
일반적으로 재정위기로 요약되고 있는 그리스 위기는 심층으로 파고들게 되면 결국 경상수지 적자가 위기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정당 후견주의라는 사회적 모순도 그리스 위기의 진앙이 되고 있다.(1)정부에 대한 불신과 후견주의△정부에 대한 불신그리스가 2010년에 구제금융을 받게 된 단초는 그리스 정부의 통계조작에 비롯되었다.2009년 10월 선거 이전에 신민당은 재정적자를 숨기고 2009년 예상 재정적자는 GDP의 3.7%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10월 선거에서 집권한 사회당은 실제 적자는 그 두 배인 12.7%라고 수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IMF에 따르면 실제로 재정적자 비율은 15.4%였다.이러한 정부의 통계 조작은 금융시장의 불신을 초래하여,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고, 국채이자가 7%에서 23%로 급등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리스 정부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국가채무상환의 부담이 증가하자. 2010년 3월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게 된다.그리스의 위기는 이렇게 정부의 거짓과 불신에서 시작되었다.△정당의 후견주의그리스의 임금상승과 재정지출의 주범의 하나는 정당의 후견주의(clientelism
그리스 재정 위기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거 1970년대 이래 그리스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대처가 화를 초래하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은행의 프랑크푸르트 사무소가 2012년 작성한 그리스 경제의 현황과 구조적 취약성 형성배경의 보고서(저자:홍경식차장)는 그리스정부의 80년대 대중영합주의 정책으로 인한 유산이 현재 과도한 국가부채의 遠因이 되며, 90년대에는 유로존 가입 이후에 예측되는 구조적인 거시경제 문제에 대한 무시가 재정위기를 야기하였다고 지적한다.▣ 1974~1980 정책1974년 군사정권 퇴진 이후 집권한 신민당은 국가의 강력한 개입으로 생산성 향상, 대외교역확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경제발전을 도모하였다. 정부는 golden rule(공공투자지출에 대해서만 적자 허용)을 통해 재정적자를 통제하였다.그 결과 재정수지는 GDP의 3%이하, 정부부채는 25%내외에 불과하였고,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다. 실업률은 1975~78년에 1.9%, 2차 오일쇼크 이후인 1979~80년에 4%로 상승하였다.▣ 1980년 포퓰리즘 정책1980년대는 2차 오일쇼크의 영향 하에 과도한 경기부양으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눈
그리스가 5일 실시한 채권단의 제안에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여 독자적인 화폐정책과 환율정책을 펼치면서 미지의 세계를 헤쳐 나갈지에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빚 15억 유로를 갚지 못해 사실상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놓여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그리스의 재정파탄이 복지지출 확대로 비롯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나라도 포퓰리즘적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리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복지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과연 그럴까?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복지지출과 국가부채의 관계라는 논문에서 OECD국가 자료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김교수는 국가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복지지출 규모보다 국민 부담률과 복지구성내역이라고 분석한다.◆ 감세→ 재정적자 → 국가부채김교수의 OECD자료 분석에 의하면, 복지지출규모와 국가부채사이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복지지출규모와 국가부채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복지지출규모가 증가한다고 국가부채가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 불평등구조는 거시경제에서 소득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불평등구조는 소득의 편중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평균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로 소비와 투자가 줄고 유효수요가 감소하여, 그 결과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는 소득악순환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불평등구조의 해소는 거시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자구책이 된다.이러한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유보금을 설비 투자대신 금융자산 구입에 사용하여 위험회피 성향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는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증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에게 이전지출을 해주는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윤영진 계명대교수의 재정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불평등논문(2015)과 강병구 인하대 교수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제개혁의 논문(2015)은,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부의 불평등 분배가 내수 기반을 위축시키고 있어,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또한 세제정책 방향과 관련, 정부 이전지출의 확충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고소득자들의 최고세율
연평해전은 지켜보기 고통스러운 영화이다.화면을 연속적으로 채우는 핏방울, 잘려가는 다리, 총에 맞아 쓰러지며 고통스러워하는 얼굴등, 죽음과 살인의 기운이 넘쳐나는 전투신을 지켜보는 관객들은 어지러움과 조여오는 뻐근한 심장을 느낀다. 영화 마지막 시퀀스의 실제 영상이 젊은 20대 영혼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고통 속에 죽어가는 광경에 대한 상념과 오버랩 될 때는, 가슴은 먹먹해지면서 눈가에 촉촉한 물기가 맺힌다.◆ “영화를 잘 만들기까지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이 영화는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전반부와 국가의 존재 가치에 초점을 두는 후반부, 그리고 실제 다큐영상인 마지막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다.우선 전반부는 가족의 소중함을 강조하지만, 이 소재가 성의 없이 소모된 듯한 인상을 준다. 사실주의적 다큐성 영화라고 해서, 느슨한 내러티브와 어디서 많이 접한 듯한 에피소드들의 나열 그리고 엉성한 프롯의 연결등이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후반부의 전투신은 감독의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음을 느낄 수 있다. 장병들의 죽음의 공포등이 사실적으로 절절히 전달해 온다.하지만 이 영화는 분단이라는 비참한 상황에 대한 희망적 극복보다, 대립의 현실을 상기시키는데 주력하고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의 사업 지속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은 가운데,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는 장기사업자를 정책적으로 확충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의원의 공동개최로 열린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 시립대 교수는이렇게 지적하고, 장기성실 사업자의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김교수는 △납세자 존중제도(택스 마일리지 : Tax Mileage)확대 적용 △성실사업자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두루누리 혜택강화 △세무행정상의 제도개선등을 제언하였다. ▣ 자영업자 실태우리나라의 전체취업자 중 개인 자영업자 비중이 터키· 그리스· 멕시코의 뒤를 이어 4번째로 28.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평균 생존기간은 3.4년이며 생존 비율은 24.6%에 불과하다.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자영업자의 수익률이 낮은 것과 관련 있다.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1990년대 10.2%에서 2000년대 1.5%로 급락하였다. 이는 진입장벽이 거의
# 김중산은 모래 위에 所信이라는 한자를 쓴다. 오늘 아니면 은주를 살릴 수 없다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모든 사람들이 유괴 당한 은주는 죽었다고 믿고 있을 때, 역술인 김중산 만은 은주는 살아있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세상에 소신과 배짱을 내세운다.김중산과 함께 아이를 구하러 나선 공형사는 상식과 합리성에 벗어난 듯한 그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하지만 은주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공형사를 김중산의 신념에 서서히 동조하도록 한다.위의 이야기는 실화인 1978년 부산 유괴사건을 극화한 영화극비수사의 일부이다.유괴 된지 33일 만에 살아 돌아온 아이를 구한 힘은 무엇인가? 역술인의 도력 때문일까? 영화는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한 것은 사람들의 속 편한 상식과 달리, 아이가 살아있다고 굳게 믿는 김중산의 소신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자신의 보신과 상승보다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공형사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아이를 구했다고 말한다.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비록 상식에 위배 될 지라도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울림이 이 영화에 전해온다.◆ 정치 목표의 하극상국회의 행정입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2일, 박근혜대통령은 “한일 간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박대통령은 도쿄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리셉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박대통령이 미래시점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면서, 그간의 한일관계 악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향적인 자세는 동아시아의 형세와 무관하지 않다.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현재 세계경제의 ‘거대한 불균형’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 재편 과정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김한길, 최재천 의원의 주최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 동아시아 관점에서 본 한일 관계 해법의 세미나에서, 손교수는 이렇게 지적하고 “한일관계의 개선은 한국과 일본은 다양하고 깊은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 과거사 문제로 현재 서로 얼굴은 붉히고 있지만, 관계의 복원력은 강하다”고 평가하였다.▣동아시아의 정세 전망- 일본과의 협력을 강요하
낙타가 사람을 잡고 있다. 어릴 적 상상한 낙타의 이미지는 이게 아니었다.낙타가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어슬렁어슬렁 사막을 건너는 모습은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화」의 이미지와 겹치면서 동화적인 분위기까지 자아내곤 하였다.그런데 이 낙타가 상상을 배반하고 사람 잡는 바이러스의 주범이 되어 일을 저지른 것이다.◆ 니체도 낙타가 싫어....철학자 니체도 낙타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정신에 있어 가장 낮은 단계를 낙타로 비유하면서, 낙타를 복종의 화신으로 설명하고 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정신의 3단계 변신을 이야기 한다. 즉 ‘낙타 → 사자 → 어린이’로 변화해 가면서, 정신의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낙타는 권위와 의무에 대한 복종을, 사자는 권위에 도전하는 억센 의지를, 그리고 어린이는 순진무구하고 망각이 능한 창조적인 정신을 일컫는다. 이 과정에서 니체는 절대 善인 초인에 이른다고 보았다.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고, 낙타가 사자가 되며, 마침내 사자가 어린이가 되는 것일까? ◆ 낙타: You should낙타의 정신은 온순한 복종이다. 낙타는 등위에 실린 무거운 짐을 싣기 위해 기꺼이 무릎을 꿇는다.낙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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