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다수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경영진에 대한 전문적 조력을 제공하는 사외이사 제도의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사외이사제도는 경영진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과 지배주주의 전횡에 견제· 통제를 수행하게 된다.지배주주의 영향 하에 있는 경영진과 회사 다수 주주와의 이해가 충돌 될 경우,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담당한다. 경영진이 다수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행동하는가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정책결정에 조언을 제공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사외이사가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외이사제도의 내실이 충실히 다져져야 한다. 사외이사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사외이사제도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의 자격강화와 이사추천 위원회의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사외이사의 자격강화①공직출신자의 사외이사선임제한사
1998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사외이사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기업의 주요의사결정에 있어 거수기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우리나라 기업의 창업주와 그의 특수 관계자들은 선단식 경영으로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7년 금융위기는 기업 지배구조의 취약성을 노출시킨 계기가 되었다.이러한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고, 구체적인 모습은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으로 나타났다.즉 이사회의 전무· 상무· 이사등 사내이사들의 업무집행은 지배주주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경영투명성 제고· 주주이익확보· 기업경쟁력 강화등을 위한 방안으로 사외이사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사외이사는 대주주가 추천한 낙하산 인사가 선임되는 등으로, 사외이사의 지배주주에 대한 견제라는 기업경영의 통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사외이사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집중투표 의무화사외이사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영화는 횃불을 든 팔을 높이 치켜든 자유의 여신상과 먼 발치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바라보는 남자의 뒷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 남자가 그 간의 삶의 괘적을 묵묵히 회상하는 듯한 장면이다.이 프롤로그는 영화 전체를 압축한다. 자유의 여신상이 치켜든 횃불은 1차 세계대전 직후 이민 온 폴란드 여성의 아메리칸 드림이며, 이를 바라보는 남성이 그녀가 낯선 땅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는데 적지 않은 관여를 하였다는 암시를 던진다.◆에바는 깨끗하고 우아했다. 하지만 미국으로 들어오는 배에서 남자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살아남아 자신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몸을 판다. 이 세상에 태어난 자라면 한 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할 것이며, 그녀도 예외가 아니다. 그녀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녀는 살기 위해 발버둥 친다.◆이 영화의 장르는 멜로이다. 하지만 단순한 낭만적 로맨스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아픔의 궤적에 등장하는 치열함이다.세 남녀, 에바(마리옹 꼬띠아르)· 브루노(호아킨 피닉스)· 올란도(제레미 레너)의 삼각 연애담은 단순한 사랑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 생존에 대한 욕망의 또 다른 표현으로 읽힌다.그래서 이들이 얽히는 장면
중국의 투자 중심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후 중국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줄곧 9%이상을 기록하였으나, 2012~2013년 7.7%로 하락하였다. 게다가 중국은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7%를 달성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의 투자중심 사회주의 시장경제 발전모델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자중심 성장개방개혁 이후 중국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킨 동력은 설비투자(고정자본형성과 재고투자) 확대이다.국민소득은 소비· 정부지출· 투자· 순수출로 구성된다. 2000년 기준으로 중국의 GDP에서 각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소비 46.4%, 정부지출 15,9%, 투자 35.3%, 순수출2.4%였다.2004년에는 소비와 투자비중의 순위가 바뀐다. 소비· 정부지출 비율은 40.5%, 13.9%로 감소하였으나, 투자비율은 43%로 증가하였다. 이후 소비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 2011년에는 35.5%로 하락한 반면, 투자율은 48.3%로 증가하였다.◆ 과잉 투자확대는 한계수확체감 초래하지만 투자에 근거한 경제 성장은 태생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투
동화에 나올 법한 목가적인 집이 상공에서 바라보듯이 나타나며 영화는 시작한다.이 집의 주인은 쾌활하고 요란한 벨리에 가족이다. 든든한 버팀목인 아빠, 밝고 유쾌한 엄마, 사랑스런 동생, 그리고 코다(CODA: Children Of Deaf Adult- 부모가 청각장애인인 건청아동)인 여고생 폴라가 시골 목장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헌데 벨리에 가족에 난데없는 날벼락이 내려쳐 진다. 학교 합창반 ‘루저’ 음악선생이 폴라의 목소리 재능을 알아보고, 파리행 합창반 오디션을 제안한다. 합격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야 한다.가족과 세상의 연결 통로인 폴라가 떠난다면, 듣지 못하는 아빠, 엄마, 동생은 어떻게 살아 갈 수 있을까? 폴라도 두렵고 아빠 엄마도 자신들만 남겨지는 것이 공포스럽다.◆영화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와 코다 이야기이지만, 어둡지 않고 즐겁고 경쾌하다.의존하고 받기만 하려는 이들을 책망하는 시장 후보 아빠, 힘찬 몸짓의 유머스럽고 쾌활한 엄마, 그리고 사춘기 동생은 장애의 불편함을 단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또한 기대를 품게 하여 폴라의 재능을 살리는 ‘피그말리온’ 음악선생,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이웃집 여동생 같은 포근한 폴라에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중국 경제 침체의 신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 환율 유연성과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시도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통화국제화란?통화국제화란 한 국가의 통화가 발행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중국에 수출하고 수출대금으로 위안화를 받게 된다면, 위안화는 국제통화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통화(위안화)의 국제화는 3단계의 절차를 밟게 된다.1단계는 통화가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위안화가 무역결제수단이나 대외채무 상환으로 사용된다. 1단계가 발전되면 2단계로 통화가 ‘금융거래의 표시단위’로 사용된다. 환율 페그시 기준통화로 사용되는 경우등이다.3단계는 통화가 ‘가치저장수단’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예금· 대출· 채권 발행등에 사용되는 투자통화와 각국의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보유통화로 구분된다.통화국제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축통화(key currency)로 사용되는 것이다.통화 국제화 3단계에 걸쳐 널리 통용되는 통화를 기축통화라 지칭한다. 통화가 세계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국제 결제
중국 금융당국인 인민은행이 지난 11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고시환율기준으로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는 고시환율과 시장환율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준환율방식을 더욱 시장 친화적으로 유도하여 환율의 변동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장환율의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환율 결정방식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시장조성자들의 호가에 종가환율을 반영하여 기준환율을 결정한다는 것이다.이에 덧붙여 환율 1일 변동 폭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2.0%에서 2.5~3.0%사이로 높인다는 내용이다.중국금융당국의 이러한 환율유연성의 확대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통화바스켓 도입 배경중국의 환율결정방식은 복수 통화바스켓을 참조한 관리변동환율제도이다. 사실상 환율의 최종결정은 금융당국이 맡는 시스템인 셈이다.2005년부터 시행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는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미국달러 페그제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진보한 환율방식이다.중국이 2005년 통화바스켓 환율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미국· 일본· 유럽등 주변국들의 위안화평가절상 압력과 중국의 디플레이션 전가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중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
물이 물 컵에 반 정도 차 있을 때, 어떤 이는 물이 반이나 남아 있다 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는 물이 반 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다. 바라보는 이의 성향에 따라 같은 사실을 낙관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11일부터 연 사흘간 이어진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한, 우리 정부와 외국투자자의 인식의 격차는 위의 예와 별반 다를 바 없다.정부는 위안화 평가절하로 인한 중국의 수출호조는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수출이 늘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인 만큼 국내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 선물매입 강세를 보였다. 위안화 평가절하가 연 3일 이어졌던 8월 둘째 주 코스피지수는 1983.46으로 내려앉았다. 직전 주말에 비해 26.77p 하락한 결과이다. 외국인들은 한 주간 66억원을 순매도 하였다.또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는 채권금리를 일제히 급락시켰다. 12일 3년 만기 국고채금리는 연 1.705%로 전날보다 0.032%포인트 하락하였다. 5년 만기 국고
710조에 이르는 대기업 사내유보금 운용에 대한 논쟁이 지루하게 벌어지고 있다.야당은 710조의 사내유보금은 천문학적 금액이라 지적하며, 이 금액을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에 대한 근거도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생산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점과 맞닿아 있다. 반면 기업 측에서는 유보금의 80%이상이 실물자산으로 운용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사내유보금의 상당액이 설비투자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느 쪽 말이 맞는가? 이를 위해서는 사내유보금의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야당이 주장하는 천문학적 사내유보금의 원천은 기실 노동자들이 생산성에 상응한 보수를 받지 못한 부분의 누적이다. 또한 사내유보금이 정기예금, 채권, 회사채 구입등 금융자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반면 기업이 사내유보금의 일부를 설비투자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도 거짓은 아니다.◆사내유보금사내유보금은 기업의 대차대조표 구성항목의 한 부분이다.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보게 되면, 우측이 부채· 자본, 좌측이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우측이 자금의 조달 원천을 표시하며, 좌측은 이 자금을 운용한 내역을 나타낸다. 기업은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최근 재벌의 승계구도와 관련하여, 경영진이 주주와 기업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대신 지배주주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의사결정으로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이러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가능해진 것은 사외이사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무용지물이 된 탓이 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사회의 대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도록 한 사외이사 제도가 오히려 경영진의 이익을 대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기업의 사외이사제도의 개선이 주주의 이익과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대리인비용의 감소로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의 사외이사 제도사외이사의 수에 대해,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일반상장회사의 경우 이사총수의 1/4이상, 자산규모 2조원이상인 상장회사는 3명 이상의 사외이사(이사총수의 과반수)를 두어야한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자산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사외이사의 수가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된다.현행 상법에는 사외이사의 자격으로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결격사유를 갖추고 있지 않은
이 영화는 형사액션 영화이다. 전형적인 장르영화의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을 좀 먹는 정크푸드 영화와 달리, 상투성에 강렬한 캐릭터 이미지를 입힌다.이 영화는 작은 에피소드로 시작되어, 이후 본편인 장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둘 다 형사액션 영화이지만, 도입부의 에피소드는 슬랩스틱 코미디가 가미된 영화인 반면 본편은 사회극이 더 진하게 묻어난다.◆도입부의 에피소드는 액션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형사 액션영화이다.장르영화로서 예측과 불가측성의 긴장으로 지루함을 배격한다. 즉 이 에피소드가 상투성을 벗어난 것은 예측가능하면서도 예측의 허를 찌르는 참신한 액션의 전개 덕택이다. 덧붙여 슬랩스틱코미디가 가미되어 긴장과 이완이 적절히 융합되는 맛깔스러운 액션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역동과 힘이 넘친다. 진부하지만 상투적이지 않은 장르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다.아마도 이 에피소드는 감독의 필모그라피에 의미있는 작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본 영화격인 사회극 장르가 가미된 형사 액션물은 장르의 공식과 관습을 충실히 따른다.우선 내러티브가 형사액션 장르의 공식과 문법의 틀 내에서 전개된다. 악당(재벌 3세: 유아인분)이 존재하고, 악당에 굴욕을 당하는 선량한 시
정부는 한국형 ISA의 도입 목적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인 주요 목적은 자본시장 활성화에 있다.우리나라 국민들의 현금등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예금을 자본시장으로 전환하여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유인으로 ISA가 도입된 것이다. 왜 일까?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아 투자하도록 돕는 마스터 계좌의 역할을 하는 ISA는 5년간 최대 1억원을 투자 할 수 있지만, 현재 재형저축에 비해 투자수익이 낮다.재형저축은 연 수익률 4.3%에 비과세혜택을 부여하지만, ISA는 예금에만 투자할 경우 정기예금 수익률인 2%대에, 비과세한도는 200만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ISA에서 2.5% 수익률로 5년간 200만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총 8천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하지만 재형저축의 경우, 8천만 원을 투자하게 되면, 수익은 3,440,000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펀드와 예금을 섞어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수 밖에 없다.또한 재형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급여 5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들의 경우, ISA가입전의 이자 소득세와 가입 후의 이자 소득세는 별반 차이가 없다. 수익 200만원에 15.4%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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