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5일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6.5%정도로 정하여 성장을 감속하는 정책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중속성장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신중하고 중립적인 통화정책과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M2통화량 증가율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1% 낮추어 12%로 잡고,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처럼 3%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중속성장의 안정성장모델인 신창타이의 수용은 중국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발판이다.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에 응전하는 정책을 통해, 2020년 샤오캉사회(모든 국민들이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는 물질적으로 안락한 사회)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 왜 중속 성장인가?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가 6.5%정도로 설정된 것은 과거 고도성장을 견인한 저임금과 산업의 높은 효율성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약화와, 제조업의 산업효율성의 하락이 고도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 것이다.(한국은행 이윤숙) 먼저 중국의 저임금자리에 고임금이 들어섰다. 이는 중국이 루이스전환점을 통과했다는 것으로, 임금상승으로 저렴한 잉여노동력의 혜택이 약화되어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RD투자,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등 미래형 투자에 의한 성장으로 성장의 균형추를 이동시켜, 성장동력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경기부양등 정부정책에 힘입은 성장, 제조업기반 성장등 단기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성장패러다임과 장기적이고 미래대응적인 성장패러다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경제동향이슈」 2월호에 실린 2016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특징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 정부의 소비와 부동산부양정책이 성장률을 떠받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부에 의한 성장기여율 비중은 경제성장률의 52%에 이르렀다. 2016년 2.7%p의 경제성장률 중, 정부기여도는 2.2%p였다. 부동산 및 건설 경기부양등 정부 정책에 힘입은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1.6%p를 차지하였고, 정부소비의 성장기여도도 0.6%p를 나타낸 것이다. 2016년의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가 2015년 수준인 0.6%p에 머물렀다면, 우리나라의 2016년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하락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구조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성장성은 지속적으로 둔
# A지방정부의 주민이었던 벤처사업가 김분권씨는 최근 B지방정부로 이주하였다. 그의 이전 이유는 벤처기업가들이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B지방정부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B지방 정부는 최근 벤처기업에 높은 연구개발비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세법을 통과시켰고, 벤처 연구 단지를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도 제정하였다. 위의 가상의 사례는 거주지 이전을 통한 투표, 즉 ‘발로 찍는 투표’ (voting by one’s feet)에 대한 설명이다. 지방정부가 조세의 세목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공공서비스를 찾아 이동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거주지 이전을 통한 투표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방정부간의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선호와 수요에 신속히 반응하여, 주민의 욕구에 상응한 지방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 따라서 ‘발로 찍는 투표’에 의하면 분권형 지방정부가 단일 통치의 집권형정부보다 우월한 후생을 가져올 수 있다. 단일 집권형 정부는 각 지역의 선호를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지방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에 반해, 분권형 지방정부는 자율
아프리카 초원에서 치타가 작은 영양을 잡기 위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 그런데 치타 주변에 더 크고 맛있어 보이는 영양이 나타났다. 하지만 치타는 더 좋은 먹잇감 대신 이미 눈독 들인 작은 영양을 계속 쫓아간다. 이처럼 치타는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새롭고 더 나은 변화를 바라지 않는다. 이미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도 과거의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역사가 중요하다’(History matters)는 신념하에, 현재 및 미래의 행동과 결정은 과거의 그것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박용수) QWERTY키보드의 표준화가 과거 의존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1873년 타자기의 오동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키보드는 이후 발명된 더 효율적인 키보드로 대체되지 못하였다. QWERTY키보드가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완고함과 변경불능을 고집하는 이러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이론은 제도 변화의 어려움도 설명한다. 외부의 충격이 기존의 제도에 가해지면, 정책사고의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책담당자들은 고착화된
짐을 어깨에 맨다한들, 책임을 진다한들, 죄책감을 씻을 수 있을까? 그만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올라오라 한다. 그래서 작은 창에서 한 줄기 빛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지하방에서 커다란 창들이 달려 있는 방으로 옮겨 본다. 그리고 짐을 지고 고통과 죄책감을 씻고자 한다. 힘겨운 경험에서 무너져 내린 슬픔을 잊고, 죄책감의 늪에서 빠져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런 수고는 헛될 뿐이다. 무엇보다 자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보고 싶을수록, 그리워질수록,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슬픔과 사랑은 늘 동전의 양면 아닌가. ◆닫힌 결말과 열린 결말 맨체스터 바이 더 씨에서 보스턴 건물 잡역부인 리는 상실감과 죄책감의 벽에 포위되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 심부전으로 시달려 온 형 조는 리를 고향 맨체스터의 16세 아들 패트릭을 부양하는 후견인으로 지목하고 세상을 떠난다. 어쩔 수 없이 리는 조카를 부양하는 짐을 짊어지게 된다. 하지만 패트릭과 리는 이리저리 충돌하게 된다. 감독은 시간을 가지고 논다. 과거와 현재가 뒤죽박죽되면서 닫힌 결말과 열린 결말을 동시에 구성한다. 리가 패트릭을 돌보는 모습을 전개시키며 결말을 닫는다. 동시에 현재와 과거를
“여우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알고 있다.” 라트비아 출신의 철학자 이사야 벌린은 톨스토이의 역사관을 분석하면서 ‘고슴도치와 여우’를 인용한다. 여기서 고슴도치는 단 하나의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를 말한다. 이런 부류는 단일의 일관된 사상에 기초하여 현실의 과제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므로 원리에서 벗어나는 예외를 용납하지 않는다. 여우는 다채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를 뜻한다. 그는 현실의 모든 문제를 단 하나의 원리에 끼워 맞추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현실의 변덕과 모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고슴도치와 여우론’은 미국의 사회적 논쟁거리로 뜨거운 감자가 되어 온 총기규제 논란을 설명할 수 있다. (대니 로드릭) 총기소지를 찬성하는 측은 고슴도치형이다. 그들은 사람을 살상하는 것은 총이 아니라 사람이므로, 총기를 자유롭게 유통시키되 오용한 경우 엄중히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총기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은 여우형이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보증하기 위해 사회전체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면, 총기 사용을 규제해야한다고 말한다. ‘고슴도치와 여우’는 경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수요곡
녹터널 애니멀스, nocturnal animals에서 감독(톰 포드)은 시종일관 주도권을 쥐고 관객을 이끌어 간다. 영화의 발단과 전개과정에서 관객은 기대와 기대로부터 벗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를 오가면서스토리의 긴장속으로 진입한다. 이어 불확실성으로부터 비롯된 서스펜스의 장에서 인상과 추상을 해석하는 장으로들어선다. 이러한 스토리의 변침은 관객의 의표를 찌른다. 이는 현실공간과 가상공간 간의 단순한 데칼코마니적 병치의 단순함과 달리, 가상공간에 뿌려지는 섬뜩한 메타포에 힘입은 바가 크다. 감독은 이렇게 관객에 영합하지 않고 주도권을 쥐면서 관객에게신선한 체험을 선사한다. 이 영화는 또한 현실의 빨대 식 구조를 떠올리게 하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진다. 현실의 한 일면에는 강자가 약자와 빨대로 연결되어 있다. 강자는 약자에게 빨대를 꽂아 영양분을 빨아 먹고, 이어 약자를 버린다. 영화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현실과 별반 차이가 없다. 강자는 약자가 ‘불안전하고 약하다’고 여기면, 그와의 소중한 기억을 지워버린다. 이 때 버림받은 약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이 복수라면, 이 복수는일방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영화는 섬뜩한 복수가 안겨주는 역
In 2012, Hostess Brands announced it would go out of business and liquidates its assets. (sources : ‘Cost accounting’ by Horngren) Liquidate 1. to settle a debt by paying the outstanding⃰⃰⃰⃰⃰ amount. to pay off⃰ debt liquidate liabilities 2. to sell ( a business, property, etc.) liquidate a company You liquidate a portfolio and pay back the bonds 2. to convert assets into cash The company was dissolved and all assets liquidated. 3. to do away with, to destroy , to kill liquidate the past history 과거를 청산하다. The mafia liquidated the informer. *Outstanding not yet paid outstanding debt 미불
일렉트로니카와 클래식이 교차됩니다. 격한 비트의 일렉트로니카 음악과 멜랑콜리의 바흐 토카타 E단조 914번이 충돌하고 반목합니다. 영화 내 심장이 건너 뛴 박동에서 한 청년의 삶이 이렇습니다. 그는 고단한현실의 삶 속에서 헤드폰으로 강한 비트의 일렉트로니카 음악을 듣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바흐의 토카타를 연습합니다. 이처럼 거친 현실과 꿈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지 않을까요? 격렬한 현실과 울퉁불퉁한 조건은 우리가 향하고자 하는 길에서 우리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꿈의 실현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유는 조건과의 싸움에서 거둔 승리라는 것이 에리히 프롬의 통찰입니다. 현재 우리를 휘감고 있는 어려운 경험이 미래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사건과 환경과 마주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솝이야기의 ‘두 마리의 개구리’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두 개구리가 우유 항아리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는 이제 끝이다하고 죽을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 마리는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쉬지 않고 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추가적인 개선과 인플레이션이 중기적으로 2% 목표에 이를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들 때’,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기준이 되는 에반스 룰은 실업률 6.5%이하, 물가상승률 2.0%이다. 5월 실업률은 5.5%로 낮아졌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0.6%~0.8%로, 경제 성장률은 1.8%~2%로 전망되고 있다.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업률이 낮아지고 성장률이 2.0%내외로 전망되어 올해 9월 혹은 12월에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관영의원의 주최로 열린 미국금리인상시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대체로 미국금리인상으로 내외금리차가 축소되어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자금유출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다.하지만 신흥국시장의 금융 불안정이 한국시장에 전염될 경우, 그 부정적 파급효과는 클 것으로 분석하였다.송인창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은 시장불안이 일부 국가에 국한되면 신흥국과 달리 자본유입이 예상되지만, 글로벌 금
사람들이 열심히 일자리를 찾아도 실업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의 하나로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이 꼽히고 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균형임금으로 근로자들을 고용할 수 있는데도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기업은 왜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 이에 대한 설명이 직무태만 모형(shirking model)이다.(Pindyck외) 직무태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시장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게 되면, 균형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은 해고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고려하게 되어 현재의 직장에서 생산적으로 일하게 된다. 이처럼 직무태만을 막기 위해 시장임금보다 더 높이 지불되는 임금을 효율임금이라고 한다. 효율임금은 실업이 지속되는 이유의 하나이다. 효율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아, 효율임금하의 노동량은 시장균형가격에 의한 노동량보다 줄어들게 되어, 실업이 지속되게 된다. ◆ 비대칭 정보는 주인- 대리인 문제를 초래 근로자들은 일단 고용이 되면 열심
“때로 넘어져도 일어나면 된다. 아침은 다시 오니까. 태양은 새로 뜨니까”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방송국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입니다. 스타들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배우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오디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디션을 칠 때마다 가슴은 무너집니다. 하겠다는 의지만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미래가 그저 두렵기만 합니다. 전 아마도 배우의 재능이 없어 오디션에 번번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절망하여 배우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열등함으로 나날이 용기를 잃고 있습니다. Answer. 안녕하세요.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전 프로이트 박사와도 친분이 있는데요, 빈의 수요모임에서 그와 함께 10년 가까이 정신분석을 연구하였지요. 어떤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나 소질이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용기가 없어서이지요. 왜 그런지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원인론과 목적론 한 카페에서 누군가가 당신에게 커피를 쏟자 당신은 큰소리를 칩니다. 당신은 왜 큰소리를 쳤나요?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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